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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정부는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일까??

by URBAN 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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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수혜방지 예산이 지난 5년간(오세훈 시장 임기) 641억에서 66억으로 감축되었다고 한다.
이래서 물난리가 나니 대책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비용줄여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 것일까?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는지.....

세금은 국민이 내고 사용은 나라가 하고
나랏일은 국민들의 동의 없이 밀어 붙이고...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난폭한 지주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솔직히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대동령 출마 공약중 하나였던 유류세 인하도 시행시키지 못하고
맨날 딴청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국민들의 의무세율은 높아만 지고....

정말 MB는 4대강 사업비 때문에 세금도 못내리고, 다른 투자사업의 비용을 축소하는 것일까?
도대체 세금은 늘어나는데 왜 나라는 계속을 빚을 지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효과라는 것은 언제쯤 맛볼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다. 인정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의 세금은 늘어나는데, 사회적 질은 나아지지않고..
세금으로 국가사업은 늘어나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게 좋은지 모르겠고...

정말 세금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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