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의 기준 좀 제시하라!!

정말 한심한 것은 요즘 고소, 고발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꼼수이건, 개인적인 사고이든지...

강호동을 고소한 사람...
이하늘을 고소한 사람...
이젠...
김제동을 고소한 사람까지 나타났다.

얼마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경찰들이 고소고발이 너무 많이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하고 고소고발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았다고 한다.

정말..

명예훼손의 기준이 무엇이며? 선거법 위반의 기준이 무엇인가?
법이 정의의 기초위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할건데...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회정의보다 정치나 여권의 권력도구로 전락한 이상황에서
법에 기대는 것도 우숩고, 법으로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것도 우숩다..

보나마다.. 뻔히
이번에도 개인 혼자 했다고 하면서 발뺌하겠지....
이젠 개인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시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