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감사원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이 화두로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감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방법은 MB의 독특한 방침 중의 하나이다.
일단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 질 때에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적인 조정을 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실질적인 단체나 기관에게 맡겨버린다.

즉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니 대학을 압박하는 것으로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미 얼마전에도 기름값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가 택한 방법은
MB의 공약을 실현시키는 것도, 정부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아니라
정부의 세입은 줄일 수 없으니 그저 주유회사에서 직접 알아서 가격을 다운시켜라..
주유회사의 수입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이번 등록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기름값과 등록금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는 계속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요...

요즘 대학도 경영이다. 대학도 기업이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대학들도 정부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교육의 장이고 상아탑아닙니까?
상아탑이 무엇입니까? 대학이 현실과 거리가 먼 정신적 행동의 장소라는 뜻아닙니까?
돈과 경영.... 결국 나라가 잘 살고, 기업이 잘 살고, 있는 자들이 늘어 가는 것에 맞춘
MB의 정치공략은 이러한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것조차,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는 기대들도 이제는 무색해져가
이젠 지쳐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