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이 또다시 꼼수를 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국가예산 등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여당이 밤새도록 긴급 당정을 갖고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14년까지 6조 8천억)
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 1조 5천억 원, 대학부담금은 5천억원이라고 하며
향후 2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학교 내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30%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에서 대학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가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그들이 선심 쓰듯이 돈을 푼다는 이야기인데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면, 또다시 정부는 예산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들.. 결국 국가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금액을 투입한다면,
분명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이 집행될 것이며, 또다른 예산증가를 위한 문제를 도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들을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 격이다.

원칙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한 감사나 평가가  올바른지를 파악하고
대학 스스로가 학생의 등록금을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학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해서
대학이 제시하는 등록금 책정에 간섭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해 본다.

정부가 언제까지 팔짱끼고 등록금의 문제를 국가 예산을 퍼주는 식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약간의(정부와 여당이 예상한 10-30%) 등록금이 인하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그러질 때 쯤 대학은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기름값을 내리라고 정부가 압력을 가했을 때
정유사들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아는 격으로 잠시 내렸다가
이러한 문제가 사그러들면 그들은 차츰차츰 다시 가격을 올린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도 기업도 피해보지 않고 짐을 국민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대학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이번 역시 정부와 대학 모두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시 국민들에게 짐을 줄 뿐이다.

언제부터 대학이 기업화 되었으며, 언제부터 대학이 실력이 아닌 돈 위주로 되었던가?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아래
언제까지 학생들의 코 뭍은 돈까지 약탈하여고 할 것인가??

대학에 정치가 개입되고, 교수들이 정치적 알력다툼이나 하고
실력이 좋아도 교수직 얻기도 힘들고, 좋은 업적과 학문적 성과가 있어도
정치적 활동을 못하면 왕따교수가 되며
학문적 업적보다 기업후원을 받아오는 교직원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곳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절대로 등록금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예산은 결국 대학생이나 그들의 학부모들의 주머니 돈이며,
정부의 예산 충당은 잠정적으로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빚이 되어 버린다.

배웠다는 사람과 인격이 좋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줬더니..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열 생각만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대학에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백, 수천억씩 적립금을 남겨두고서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적립금 쌓아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학 4년동안 더 낸 등록금 만큼 그들이 혜택이 본다는 보장도 없이
강제적으로 등록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필요이상 갈취하는 대학을 누가 말릴 수 있으랴?

등록금인상과 적립금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학생들의 편의와 학업분위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예산부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