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문건, 노조무력화의 맹점과 삼성의 불충분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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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문건, 

노조무력화의 맹점과 삼성의 불충분한 해명 

심상정 삼성문건, 심상정 의원이 삼성 "노조무력화" 문건을 폭로했다. 그것도 중앙일보 종편 JTBC 9시 뉴스(손석희 진행)에서 말이다. 먼저 삼성 노조무력화 보도를 단독 진행하면서 손석희는 다음과 같이 오프닝 멘트를 날렸다.

"1위 기업인 삼성에는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경영, 즉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의 경영을 실현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 뒤에는 무노조 전력이 갖는 그늘도 있어왔습니다. 오늘 집중보도할 내용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내용을 문건으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지가 주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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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삼성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조무력화를 취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삼성이 노조무력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방안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간단하게 심상정의원이 밝힌 삼성 노조무력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의 요약입니다.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된 경우 전 역랑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라"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

"노조를 설립할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에 비위 사실을 채증하라"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 단순 가담자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

위의 파일은 2005년 "노조 없는 삼성의 기업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출처 : http://www.happycampus.com/doc/3630802/

아주 간단히만 살펴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몇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것과 노조활동을 와해시킬 "사내 조직"을 구성시킬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면, 삼성이 노조무력화를 위해 어떠한 공을 들였는지 확연히 들어납니다.

이를 심상정 의원이 삼성문건을 입수하여 JTBC 9시 뉴스에 나와 공개하고 국내 대기업의 이와같은 횡포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심상정 의원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의 국제적 공로를 표방하며 삼성감싸기를 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한간에서는 삼성측의 댓글알바(?)로 의심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것이 댓글알바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삼성에 대한 의견이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 2-3개만 있으면 국민소득 4만 불이 된다"

"삼성의 법인세, 소득세 직원 및 1-3차 협력사까지 세금이 70조가 된다"

"서울시 예산의 3배이며, 안정된 회사로 연봉도 많이 주고 능력에 따라 승진이 된다"

"삼성에 노조가 있으면 파업을 할 것이고 연봉협상이나 하면서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만 들으면, 삼성이 꽤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삼성이 갖는 국가적 이미지벨류 상승의 공헌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잘되는 것이 곧 국민이 잘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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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둬들였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경제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소득이 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더이상 국내상황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좌측인가? 우측인가?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이 8배가 급증했지만, 직원 급여 증가 폭은 2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 혜택을 임금상승이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과 가계간 소득 성장이 과도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OECD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높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들에게만 편중된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기업, 가난한 개인의 모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곳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상승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제도가 없다면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가 큰 경우는 더욱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독식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말하는 노사가 모두 행복해지는 노사없는경영,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실현가능한 것일까? 삼성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불필요한 경영을 지속해왔다. 삼성으 글로벌 경쟁기업인 애플, 구글 등도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근본적으로 사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노조결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결성할 필요가 없는 근무조건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내식당, 빨래, 이발, 체력단련, 심지어 마사지까지 구내복지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개인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글의 입장에서 연봉협상은 1대1로 하는 것이 더욱 쌍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일괄협상되는 노조가 거추장스러운 환경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구글은 업무 시간중 20%를 자유롭게 자기개발이나 휴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살인적인 근무시간은 이미 언론에서 집중보도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조건의 개선의지는 없지 노조결성만 억제시키는 것은 굉장한 자만인 것입니다.

노조가 반드시 꼭 있어야만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나은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회사측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노사는 안된다는 식으로 노사결성을 저지하고, 우회적으로 노사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민주주의적 활동입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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