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공정수사 촉구한 사법연수원생 징계, 정치적 앙갚음의 끝없는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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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 공정수사 촉구한 사법연수원생 징계, 

정치적 앙갚음의 끝없는 고리

사법연수원생들이 지난 7월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달라며 의견서를 검철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연수원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수원장에 의하면 성명을 주도한 두명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한명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물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지만, 연수원생활동안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겪을지 아무도 모른다.

먼저 사법연수원생들이 지난 7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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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사전에 집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무엇이 판결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밝혀졌고, 권력의 측면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국민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사법연수원 학생들이 더 엄밀한 수사와 진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범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저 정황만으로 박 대통령에거 사퇴를 건의했었다. 이것 역시 법무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명확한 판결이 없었음에도 그저 조선일보의 말을 듣고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채동욱 전총장이 사퇴했으니 말이다. 

더욱 이번 사법연수원 징계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식의 보복성 징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방송 강사 및 제작진과의 오찬자리에서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혜를 잊는 사람에게 "보복"이 있을 것이란 말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청와대의 보복성 징계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보복성 징계로 인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받아야만 했고, 사퇴했던 언론인들도 많이 있다. 한 인터넷 저널리스트는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다. 정권을 경계하고 견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문사들도 많이 있다. 

특별히 박근혜 정부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던 권은희 수사과장 역시 국정원 수사 폭로와 관련해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 : 시사1번지 폴리뉴스)

지금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바뀐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징계와 불리함을 당하고, 바른말에 몸졸이는 사람은 그 공격을 막기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 공무원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 연수원생들이 벌써부터 권력을 편에 반대하면 피해만 본다는 잘못된 사고가 새겨질까 두렵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력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바른 말과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이 곧 법이고 권력이 곧 신이며 객관성을 기준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국사회가 더욱 권력병을 가진 자들로 인해 심하게 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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