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대강, MB 일부책임? 모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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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대강, MB 일부책임? 모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아닌가?

국정감사 4대강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4대강하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하면 단연 4대강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누가 관여하고 간섭하였는지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그토록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아리송한 말로 피해갑니다.

4대강사업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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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측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 수년도 안된 지금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 자체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4대강 사업을 "국민"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판단을 "국민"과 "역사"가 결정할 일이고, 지금 당장 자신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반응, 특히 축소하여 "일부"책임이 있다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은 더욱더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미 지난 7월 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하여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여론 악화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대운하를 염두하고 수심을 최소 3-4미터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 비롯한 대운하 사업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 

국민은 이미 평가했고,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되었는데, 

어찌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더 속이려 하십니까??

(당시 MBC 국민여론조사)

(2013년 모노리서치의 국민 4대강 평가조사 - 출처:모노리서치블로그)

이게 4대강 추진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사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과반수이상 하고 있고, 긍정적 평가는 고작 현재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임기 때 그렇게 자랑하면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발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모노리서치의 국민 4대강 평가조사 - 출처:모노리서치블로그)

4대강사업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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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평가역시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권력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권력을 쥔자들이 얼마든지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는 한 진실된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야당이 정권을 잡을 때에 잠시 책임론을 거들겠지만, 언젠가 또다시 여전이 정권이 잡을 날이 오면 재차 역사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겨례 공동기회 - 4대강녹조현상)

이게 바로 오늘의 역사가 평가내린 4대강 사업입니다. 녹조현상과 심한 생태계파괴, 여전히 관리되지 않은 많은 시설들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가 되어버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민과 역사가 4대강을 평가할 것이란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말이며, 고스란히 이건은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 되기에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겠지만 대장만 바꿨지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질일입니다. 

정말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야할 것입니다(물론 절대 하지 않겠지만). 숨어 있지 말고,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있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응해야하며, 책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더불어 국민을 속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모두다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일부"책임만을 내세웠는데,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어찌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저한 조사와 현장파악을 통해 국민을 상처주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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