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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유영익 발언논란, 아들 국적포기-병역기피 김대중과 노무현을 말할 자격이 있나?

by URBAN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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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익 발언논란, 유영익 아들 국적포기 후 병역기피, 

무엇이 떳떳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을 운운하나?  


유영익 발언논란, 아들 국적포기 후 병역기피,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16명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취하다 병역기피를 위해 캐나다나 미국국적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나랏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더욱이 이들이 NLL을 논하고 종북을 논한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물론 고위공직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경제적 상류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조기유학을 떠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몇년 전에는 원정출산까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미국국적이 주는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랏일을 맡겨야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어야 하지 않는가? 


보통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18세 즈음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데, 18세이면 아직 부모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될 수 있는 나이이다. 말하자면,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의 한국국적을 포기시키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자녀가 강력히 원했다고 치자. 그렇지만, 적어도 자녀의 한국국적을 포기시킨 부모에게 고위공직을 맡겨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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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한국의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대대적으로 기사로 다루었을까? 알자지라(ALJAZEERA)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강제징집을 기피한 한국 정부관리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그렇다고 해두자. 가장 가관인것은 바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다. 유영익 위원장은 이승만 연구, 특히 우편향적 연구에 대가이다. 그리고 박근혜 보수정권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그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세웠다.


최근 유영익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하였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버금가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독재나 친일은 당시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 필요악이었으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심각한 왜곡역사해석을 했었다. 물론 역사는 해석자가 주관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이다. 


도가 넘은 우편향적 발언, 즉 이승만 영웅만들기는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미화시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비판해석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임과 동시에 끝임없이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적 국정운영 역시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박근혜 정부는 이전부터 뉴라이트계열의 국사교과서 집필에 대한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국사를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 반공 독재를 긍정적으로 세뇌시키켜는 물밑작업이었으며, 결국 5년뒤 박근헤는 대통령이 되어 유영익 극우파 역사학자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세웠다. 여기에 객관적인 역사의식이 존재할리 만무하다.


그래,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심각한 우편향적 담론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객관성을 살싱할 수 밖에 없고, 현 정부가 세워준 자리이기에 은덕을 갚고 평생 연구한 이승만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렇게 이승만을 애국자로 묘사하고, 박정희와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만든 그는 왜 스스로 애국자가 되지 못하는가?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의해 유영익 위원장의 아들 역시 미국국적을 취하고 병역으 기피했으며, 현재는 LA의 한국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승만을 "왕족"으로까지 묘사하면서 위대한 혈통을 강조하고, 박근혜 역시 박정희의 위대한 혈통을 계승한 자로 묘사하였음에도 왜 자신의 혈통은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만들었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사편찬위원장이다. 그의 역사적 견해와 주관이 어떠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 병역기피는 최대악질 범죄행위이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저 박정희-박근혜의 정치색깔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편향적 이승만 해석일 뿐, 삶도 인격도 가계도 모두 부적격자가 아닌가?   


얼마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8년 징집서류에 자신의 국적을 "JAPAN"으로 기록한 고문서가 공개되었다. 유영익 자신의 아들도 국적을 "USA"로 만들어 주었다. 유영익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해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자신의 아들의 국적을 "USA"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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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들이 미국국적을 취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조금 억척스럽긴 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오랫동안 병역기피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도 유영익 위원장 말대로 아들일이니 그렇다고 하자.


하지만, 유영익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으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당당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그를 반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중심제=전제적 권위주의적 통치=독재)를 확립시키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역사상 최대 병력를 양성시켰음을 찬양한다.




(출처 : 올인코리아)

당시 유영익은 우남애국상 수상자였고, 당시 수상소감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비하 발언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주요한 요인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병력증강"은 친미와 반북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이 좋아서 아들을 미국시민이 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병력증가와 북한의 무력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마련했다고 찬양 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군대에 안보내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더욱 몇가지 정책을 왜곡하며 친북이니 반미니 하면서 두 대통령을 폄하하였던 분이 아들에게는 병역을 기피하게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했는데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 자신이나 아들을 매국인으로 얼마든지 전락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친북을 반미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 아닌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라 외치고, 좌파 종북을 몰아내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군대도 안가고 자녀도 군대에 안보내는데 뭐가 당당해서 친북과 반미를 거론하면서 그런식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어찌 자신이 보수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보수라고 말만 하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것인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종북으로 몰아가고 어떻게든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는 탈세에 위장취업, 병역면제, 전과사범들을 버젓이 국정자리에 앉혀놓으니 어찌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애국자들 맞나? 애국을 논할 수 있나? 사람은 챙피한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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