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마을운동, 황당한 정치키워드 보수는 후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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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마을운동, 황당한 정치키워드 보수의 자가당착

제2 새마을 운동?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좌정관천(座井觀天)이 있다. 우물에 비춰진 하늘이 전부인마냥 생각한다는 소위말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주위의 비위맞추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보니 자신의 언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는 "생활개혁, 의식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현재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다. 국민의 "의식"과 "정신"을 개혁할 수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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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우상화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식민지배

자신의 아버지가 이끈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포장작업이다.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의 유영익 위원장의 "이승만-박정희" 독재미화를 비롯해서 뉴라트역사교과서 등을 통해 편향적 역사해석을 강압하였고, 결국 새마을 운동마저 극찬함으로 자신의 정치개념 속에는 오직 박정희의 이름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유영익 위원장이 해방 후 한국인들을 "미개인", "짐승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그들을 개혁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지식을 배워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화시켰다는 망언을 하였고,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전쟁 후 후진국이었고 우매했던 국민들을 이끈 위대한 독재자라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승만-박정희 우상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을 개화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해방 후 또는 전쟁 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의식이 높지 못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국가발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세워져야 국가발전이 온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을 개화의 대상으로 봤던 지난 60-70년대의 사고를 그대로 적용해, 현대의 국민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끔찍한 사고이다.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정신혁명", "의식개혁", "시민의식"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하겠다는 뜻이다. 

새마을 운동, 정말 자랑할만한 것인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다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대의 농촌의 위기가 결국 새마을 운동의 실패의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마을 운동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일어난 지방개량운동을 모방했다는 입장이 강하다. 군사정권 아래 식민지적 통치를 위한 운동이 바로 지방개량운동이었다. 결국 피지배자들을 위한 억압적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 캡쳐)

지방개량운동은 권력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 국민들의 충섬심을 유발시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의 새마을운동 역시 식민의 유산으로 유신정권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충성을 강조하며 내세운 운동이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 발상임과 동시에 일본잔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 국가적 방향성에도 저해가 된다.

 

 

(출처 :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에서도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긍정적 운동이라기보다는 박정희 저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세운 것으로 과대포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추기 위해서 뉴라이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견해 지적하고, 새마을 운동이 범국민적인 자발운동이었으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 진보였다고 억지를 쓴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과같이 자발적 활동이었다면, 왜 그동안 박정희의 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은 것인가? 시멘트 팔아 유신에 이용한 것인데 둘을 왜 갈라놓으나? 주민투자가 49%라고 해서 자발적이었나? 강압이 있었다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마을 운동은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부터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역사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독재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국민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독재의 생산물을 강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국민들의 합의와 일치에 의해서 진행 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무력통일이 사실상 통일이 아니라 점령인 것 처럼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의 키워드로 "새마을 운동"을 내세운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의 정권 시절 권력적인 강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활동이었다. 물론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어느정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새마을 운동 발언"은 역사적 착각의식에 따른 결과이며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새마을 운동은 철저히 국민들을 개화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래도 권력층이 피지배층보다는 교육, 경제, 의식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의식은 권력층의 생각, 특히 보수권력 층보다는 훨씬 뛰어 넘는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현 정부의 가치관이 낡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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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의식변화? 지금은 정보화 시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같이 타이틀 하나는 최고라고 할지라도,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 보수정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특히 노령인구)보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정치보다 온라인 정치가 더 뜨겁다.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급속한 정보화를 통해 사람들은 현 정부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서 SNS 선거에서 밀려 총선과 대선에서는 부랴부랴 인터넷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활동과 억지성 활동은 차이가 난다. 그것이 현재 드러나는 국정원-국방부-댓글알바의 문제점이다. 국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하늘을 찌를 듯한데, 현 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기 바쁘다. 그러나 제발에 걸린 것인 불법댓글인 것이다.

현대세계속에서는 더이상 권력의 힘으로 시민과 국민을 억압하기 힘든 정화시대이다. 아프리카와 아랍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SNS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더 앞으로는 소통의 정치, 설득의 정치, 이해의 정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생태계파괴의 상징인 4대강을 수출하겠다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 절대 선진국에서는 4대강을 수입하지 않는다. 도리어 비판을 한다. 4대강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후진국일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독재정치의 상징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다시 꺼내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도대체 독재의 키워드와 같은 이 "새마을운동"을 어디에 수출할 수 있겠는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 의식에 대한 고찰과 변화 없이 과거에 운운해 하며 국민들을 개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국민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고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권력의 힘을 더 이용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서 무엇인가? 지금은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혁명을 이루어내는 글로벌한 시대이다.

"새마을 운동"보다 기본과 사식이 통하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교육"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적 발언과 국민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은 권력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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