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 대선불복과 대선 불공정 사이의 핵심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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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명, 대선불복? 분노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문제인 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부정선거 조사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 대선에서 낙마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부정선에 대한 의혹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박근혜 당선과 관련된 많은 불법적 의혹들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패배를 인정했었다. 그리고 8월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인하여 장외투쟁을 나설 때 대선 후보자로서 야당이 대선불복 시비를 걸 수도 있었던 터라 장외투쟁에 가담하지 않았었다.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문 재 인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하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의원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만큼 문제인 후보가 단순히 대선을 불복하고자 이와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말꼬리 잡히기 딱 좋은 발언이긴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

문재인 의원 왜 발언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대선 막바지에 여당과 양당은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핵심무기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를 들고나와 문재인후보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댓글"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불법댓글과 관련해서 TV토론회까지 나와서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대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국정원댓글)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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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이 끌고온 NLL, 즉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발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결국 해석적 문제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인정불가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책임진 것이 없다. "미이관" 쪽으로 대화록 문제를 이끌고 있는 새누당은 스스로 "NLL포기발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방어했던 "국정원 댓글"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수만개가 달한다. 그리고 공공연히 국정원 댓글을 여야당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은폐의혹과 삭제된 트위터와 블로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듯이 다시 역으로 그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국정원 댓글"이 사실이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책임지라 말해놓고는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 모순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출처 : MBN 방송캡쳐)

그리고 상대후보를 겨냥해 "책임지라" 했던 사람이 도리어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상대측에서 "책임지라"고 말 못할 이유가 어디있나?  박근혜 대통령에 지난 대선후보 때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했듯이 진실에 대해 문재인 의원도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국정원-국방부-검찰까지 가담하여서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부와 여당이 "댓글"문제에 더 할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로서 더이상 필요없는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당의 권력의 편에 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움직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물론 그들도 아주 큰 잘못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들 역시 누구의 아래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불복을 떠나 문재인 의원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매우 정당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원 댓글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야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발언을 하고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 역시도 "이명박 책임론"을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되냐?"는 말로 웃음을 주기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한사코 부정하더니,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다시 측근들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회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자회담 때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이 된거냐?"라는 책임회피발언을 했다. "국정원 댓글"을 덮기 위해 여러 지원사격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명박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결국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이 댓글에 대해 관여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불법활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바로 이 점을 문재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다. 

문재인과 싸우려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선불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불복"을 하든 안하든,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되었다고도 이야기 한다. 즉,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다. 

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바꾸기만 계속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댓글을 정당한 행위로 계속 몰고간다면, 결국 부정선거를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탄핵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바로 정부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의원의 "대선불복"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겠지만,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오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서로 불필요한 싸움은 그만하고, 말장난도 그만했으면 한다. 민주당도 여당의 싸움에 말려들지 말아야겠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응수하지 말고 국민들과 말해야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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