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문재인 소환조사 - 도리어 당신은 왜 여당을 돕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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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문재인 소환조사 - 도리어 당신은 왜 여당을 돕고 있는가?

조영곤 문재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청장의 항명으로 위기에 몰렸다. 조영곤 지검장은 원세훈, 남재준, 황교안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의 권력평향적 인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제 윤석열 국정감사로 더 구설수에 오르게 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다시 시시콜콜해진, "대화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줄곧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모면용카드로 "대화록"을 아주 잘 이용해왔다. 대화록은 NLL, 노무현, 문제인, 종북 등 청와대와 여당입장에서 이용하기 아주 좋은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북한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박근혜 방북시 나누었던 대화록에 친북발언이 있다고 폭로하였고, 이에 (무엇이 두려웠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대화록"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잠시 멈췄었다. 그런데 다시 정부와 검찰이 "대화록"을 들고나왔다. 조영곤 지검장을 통해 다시 "대화록"을 꺼냈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최대의 위기에 몰려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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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지검장 위기모면용 카드 "대화록" 다시 꺼내

이에 조영곤 서울중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항명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검찰의 상황을 극복시키고자 "대화록"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까지 "대화록" 문제에 계속 배제되어 왔었던(사실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 핵심인물인 "문재인" 의원을 타켓으로 삼았다. 문재인 스스로 대화록 공방이 치열할 때에 자신을 "소환하라"고 말했을 때에도 소환하지 않았던 검찰이었다.

(출처 : YTN 방송 캡쳐)

이것은 분명 전략적 정치공방으로 "대화록" 문제를 다시 거론함으로 가장 정점으로 치닫는 국정원 사태를 역전시키려는 전술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환하지 못했지만, 문 의원을 소환함으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갈때까지 가겠다는 의도로 봐야하며 더이상 정부와 검찰이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앞서서 말했듯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발언-친북발언"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이 대화록 공방에 잠시 위축된 자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 "대화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현 정부가 큰 위기감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국 문재인 소환은 국정원사태와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에 이어진 양심선언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청와대의 위기모면용 카드라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대선부터 검찰의 독립을 갈망했고, 정치권에서조차 검찰의 개혁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검찰은 현재 권력의 시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대화록 핵심빠지고 지저분한 공작정치의 도구

계속적으로 대화록 "미이관"으로 대화록 문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화록 문제의 핵심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발언만 발견하면 민주당의 노무현 세력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사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아닌 "미이관"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위기모면용 카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종북", "대화록"이 그것이다. 이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들을 뿌리면면 청와대와 여당은 위기를 모면했다. 최종본이니 초안이니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지 모르겠지만, 최종본이 존재하는 경우 초안은 의미가 없다. 최종본 가운데 국기원의 자료를 누가 빼돌렸는지, 그리고 최초 새누리당은 어떻게 기밀문서를 열람하여 문재인의원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누가 여당에 기밀문서의 내용을 흘렸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

(출처 : 문재인 트위터)

청와대와 검찰은 문제를 "미이관"쪽으로 단정하고 편협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대화록 문제는 정치적 카드일 뿐이다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공방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화록 문제가 지겨울 정도이지만, 새누리당이 위기모면용으로 꺼내들 카드가 "대화록"뿐이라는 것도 실망스러울 뿐이다. 

야당을 압박하는 조영곤 지검장 그는 누구사람인가?

여하튼, 윤석열 검사의 항명으로 위기에 몰린 조영곤은 야당을 향해 겁을 주고 있다. 문재인 소환조사를 검토중이라고 흘리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를 보고받은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며 반박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조영곤의 이러한 발언은 스스로가 여당의 입장에 서있는 권력의 시녀라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누설이었다. 

조영곤 지검장에게 현재 어떠한 개관적인 정의도 살펴볼 수 없다. 도리어 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정치폭탄을 터트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소환"은 누가봐도 정치편향적, 말하자면 야당을 압박하고, 여당의 수세를 극복시키려는 편향된 정치수작이다. 더욱이 그가 차기 검찰총장후보라는 점은 더욱 그의 행동에 대한 독립성은 인정할 수 없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조영곤" 

(출처 : 서울신문)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지청창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야당이 (국정원 수사를)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나냐?"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조영곤 지검장은 왜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동안 수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대화록" 카드를 검찰이 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인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자기당착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윤석열 지청장이 야당편에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권은희-채동욱의 사건을 통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일을 통해 어떠한 보복이 따라온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터트리는 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감내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웅놀이도 아니고 정치놀이도 아니다. 목숨걸고 진실을 파해치는 사람이다. 

국정원 수사로 두 사람은 갈라섰다. 선후배사이에서 이제 서로 돌아갈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한 사람의 미래는 밝지 않다. 분명 채동욱과 같은 정치공세에 밀려날 가망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는 조금더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미래는 잘 모르겠다. 박근혜 주변인사 사퇴를 보면 정치적인 소모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불법, 비리로 얼룩진 사람도 "의리와 우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주는 현 정부이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검찰과 정부도 개혁이 필요하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아래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지청장의 수사가 지휘체제를 무너트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영곤 지검장을 봐라. 검찰 수장이 떠나고 수뇌부의 사람들에게서 개혁의 의지와 공정한 수사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수뇌부의 개혁의 의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윤석열 지청장"이나 "사법연수연생"등의 탄원서 같은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개혁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정치'를 하지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그의 말처럼 문재인 소환조사의 본질이 수사에 있다면 잘 협조해야 할 것이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정치적 행위라면 반드시 조영곤 지검장은 엄벌을 받아야하며 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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