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정부가 필요한 사람 VS 국민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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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정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국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되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트위터 댓글"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여야간 모두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겠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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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선택기준

먼저 지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최종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찰 내 "공안통"(대표적 황교안)에 반하는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들은 보통 자신이 맡은 사건에 따라 시각차가 커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분류되는 것이 공안통과 특수통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학연, 지연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준인 것이다.

공안통과 특수통은 그동안 적지않은 갈등을 보여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시절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양간의 경쟁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로서는 "공안통"이 더 안정적이었지만, "특수통"에 속한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세웠다.

채동욱은 특수통 대표 검사로서 1995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당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차출되어 이름을 알렸고,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관련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구속했고, 2006년에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통해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를 조사 지휘하던 검사였다.

약간의 경력만 봐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상당한 부담감이었겠지만, 박 대선시절부터 국민대통합을 외쳤던 터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지원을 받았던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가 원하던 검찰총장 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공안통을 선호하겠지만, 이 역시 야당의 공격과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안통" 대표주자가 박근혜 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안통이든 특수통이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원래 원했던 검찰총장은?

지난 인사에서 채동욱 전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밝힌 또 다른 후보는 안창호, 김학의, 김진태, 소병철이 있었다. 당시 아마도 박근혜 정부가 원했던 강력한 인물은 "공안통"의 또다른 후보였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행정부에 겸하여 소속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개인적으로도 재산축소, 자녀군대특혜 등이 문제가 되었다.

(지난 검찰총장 후보 / 출처 : 아시아투데이)

다음은 김학의였을 것이고, 김진태와 소병철 역시 유력한 후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이는 공안통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황교안을 법무부에 안전빵으로 세워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출신과 성향이 다른 인물을 무턱대고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황교안 장관이 채동욱 전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박 대통령에게 사퇴수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즉, 지금까지 황교안 장관의 비리(뇌물수수)와 정치편향 등으로 국민들에게 사퇴압력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로서는 현재 황교안의 자리가 검찰총장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하튼 불가피한 인사를 했다가 크게 데인 정부로서는 이번 검찰총장만큼은 어떻게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인물을 세울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황교안 장관이 버티고 있는 이상 큰 문제는 없다. 현재의 리스크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 국민들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가되든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없고, 그동안 사퇴압력을 받았던 황교안 장관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이상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장관의 하수인일뿐이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수사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새 검찰총장 후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새 검찰총장 후보를 선택하면서 먼저  절차부터 문제가 제기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새 검찰총장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표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토론형식을 취했다. 말하자면, 무기명투표와 같이 비밀투표형식이 아니라 권력의 입김이 작용가능한 공개적 대화형식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종구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작되었는데, 익명의 한 위원은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명이 추려졌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먼저 위원장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한된 자료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선택된 것이다. 공정한 후보가 결정된 것인지 의혹을 불러내는 과정이다.

그래도 새 검찰총장 후보들을 알아보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지난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두 인물이 이번 검찰총장 후보에도 올라왔다.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소병철 범무연수원장이 그들이다. 물론 이 두 사람 모두 유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로서도 100%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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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차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1기수 아래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5살이나 더 많다. 수십년동안 선후배로 지냈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5살의 나이를 무시하기란 도의적으로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들이 사구체신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데 이점이 야당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병철 범무연수원장의 경우는 아직 15기로 아직 필드에서 주력자로 나서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 정말 검찰을 개혁한다면 15기수의 인물이 적당하겠지만, 아직 신세대(?)를 수장으로 세운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로서 부담이 크다. 23기의 아직 파릇한 윤석열 지청장에게 한방 먹은지도 얼마 안되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대의 경우는 현재로서 정부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문제와 관련된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하기에는 가장 경계할만한 인물이다. 대검차장으로서 채동욱 검찰총장 옆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했었고, 채동욱 전 총장의 퇴임식까지 그의 옆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모르겠으나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안정한 인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은 박근헤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의 사촌동생이다. 물론 이 점이 한 전 지검장에서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무엇보다 한광옥 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박근혜 캠프로 우회한 인물이다.

이번 역시 "공안통" 후보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공안통의 중심인 황교안이 버티고 있는 이상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후보들을 간단히 살펴봐도 거의 유력한 인물은 드러난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검찰총장 후보에도 올라왔고, 출신이나 연수원 기수를 고려할 때 한명의 인물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이 인물은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공개적으로 극찬하며 지원한 인물이다. 이미 커뮤티니티에서도 이 인물로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로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상관있나?

현재로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검찰의 독립성이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 세워지든 현재로서는 자리채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편향의 사법부 핵심 인물이다. 앞으로 사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을 밝혀야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분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핵심권력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가 정직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검찰총장과 더불어 감사원장까지 동시에 임명한다고 한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꼴이다. 감사를 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면 뭐하겠나? 분명 다른 자극적인 소재를 들고나와 불공정 대선에 대한 비난을 피할 것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실망감이 크다. 더욱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한참 뜨거워질 국정원 댓글 공방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을 가시겠단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회적 목숨을 걸며 진실을 밝혔던 우리들의 수장이 있다. 공정한 정의를 위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과감하게 발언하고, 명예를 위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다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들은 우리들의 수장이 되지 못하는 가??? 가슴아픈 일이다. 그저 자리만 채우고 권력의 편에서 꼭두각시나 하는 사람말고 하루속히 권은희-채동욱-윤석열을 이을 제4의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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