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긴급체포, 국정원-국방부-정부 커넥션을 통한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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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긴급체포,

국정원-국방부-정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밝혀지나??

 

윤석열 직무배제, 국정원직원 긴급체포, 지난 9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약 4백여개를 확보해서 계정 개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본사가 속해 있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이들 계정에 대한 가입정보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런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이에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검찰 측에서 아주 용감한 일을 해내었다. 그러나 윤석열 섬사관이 상관보고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또 보복성 직무배제를 받았다. 어재 검찰이 보고없이 대선 트위터 글을 리트윗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시킨 국정원직원 3명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체포된 직원들은 심리전단 5팀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개인PC 자료를 확보했었다.

 

(출처 : 뉴스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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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해서 바로 국정원이 불법대선활동을 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도, 그리고 얼마전 터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사건에서도 줄곧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모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지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직원들의 글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개인이 전문프로그램이나 자신의 SNS 계정에 과도하리만큼 특정 편향의 정치글을 올릴 수 있을까? 먼저 밝혀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경우를 보자. 한겨레가 밝힌 이들의 활동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그 양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요원 중 1명인 zlrun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월 평균 80건의 글을 남겼지만, 대선 직전에 180건으로 2배 이상이 글을 많이 남긴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에 체포된 국방부 직원 3명 역시도 리트윗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주 전문적이 조직적으로 정치편향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믿으라는 것도 상당히 무리이다.

 

물론 국방부의 말대로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가 5차례, 사이버사령부에서 4차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 4명의 요원들은 명령 불복종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누가 지시하지 않고서 뻔히 사이버상에 기록이 남을 것을 알고도 국방부 요원이 글을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만약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면, 어찌 그것을 공문화해서 지시하거나 공개적으로 했겠나? 분명 은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상부, 더나아가 박근혜 대선캠프, 새누리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심증만 있을뿐 이 사건은 물증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

 

설사 양심고백을 하는 정보원들이나 직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가 보복성 징계(최은희 과장, 사법연수원생들의 탄원)의 과정을 봤던 사람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지시가 있었다라면, 직원들만 책임을 지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방부 역시 국민을 지키는 자들이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됨에도 이들은 정치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렸다. 

 

무엇보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묘한 대선개입은 대선 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통해 더욱 구체와된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 가운데 2012년에는 40억, 올해만해도 50억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급되었다. 즉, 국정원 아래 국방부가 녹을 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라지키고, 사이버테러 감시하라고 주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유치한 글장난이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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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동일한 목적아래 재원을 지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난 대선때 함께 여당을 도와 불법대선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지칠때로 지쳤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촛불을 들며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고, 청와대에게 정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된 직원들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되었다. 말하자면, 국정원에서 직원들의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이다(국정원 직원법 23조 위배). 하지만, 기관 통보 절차를 하면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 국정원 보호법부터 없애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사법부가 사법부답지 못하고, 정의를 지키고 독립해야할 기관이 그러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용기내어 이 문제를 풀어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직원 체포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대선때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그랬으면 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처 : YTN)

 

이번 국정원 사태를 줄곧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불법대선개입의 문제를 은폐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많은 수를 쓰는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가 되든,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든, 역사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되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든, 먼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와 설득이 없이다면, 역사는 끝까지 박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는 추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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