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명논란, 그의 고독한 싸움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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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명논란, 국정원 트위터 관련 긴급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가 정당한 이유

윤석열 항명논란, 국정원 트위터 관련 수사를 벌인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검찰이 직무해제를 시켰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차장 검사와 검사장의 승인 없이 국정원직원 긴급체포하고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검찰 측은 절차에 벗어난 행동을 한 윤석열 팀장이 기강이 문란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며 직위해제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되 조사들이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지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윤석열 팀장의 행동은 정당한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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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팀장의 수사가 왜 공정한 것인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국정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컴퓨터를 압수하고 댓글을 조사하면서 부정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었고, 권은희 과장은 양심선언으로 징계를 받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개인사찰을 통해 사퇴시켰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를 정말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는 팀장을 "기강"을 운운하며 직위 해제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도리어 수사를 독려해야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자신의 사람들의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찰차가 범죄자를 쫓기위해 과속을 하며 신호위반을 하기도 한다. 경찰이 범법자를 잡기위해 신호 다 지키고 정규속도 맞추면 어찌 도로교통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그동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은폐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급박하고 적절한 수사가 어디 있겠는가?

제2의 권은희, 제2의 채동욱, 제2의 윤석열이 없다면, 절대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진실하게 밝혀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팀장이 급박하게 진행한 것은 바로 지난 수사과정에 일어났던 외압을 벗어나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KBS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검사는 "영장청구 사실을 보고했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미 담당검사조차도 국정원수사에 대한 외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더이상  검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는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 300여개를 확인 했고, 이를 계속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흔들기를 통해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윤 팀장이 이것을 강행한 것이다. 아주 정당한 수사 과정이다.

검찰중립은 이미 먼나라로 가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 중인 수사검사까지 찍어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검찰의 중립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검찰을 향해 대선후보가 이러쿵 저러쿵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기관의 가장 핵심적 존재가치는 바로 상호 독립성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현 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의 한 기둥을 뽑아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검찰 지휘부를 앞세워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의 시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윤석열 팀장을 다시 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 어떤 권력도 검찰을 장악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검찰 내부 수뇌부가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정부쪽으로 물쌀타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더욱 기가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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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 막고 있는 삼총사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미 굉장한 파장을 예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준비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밝혀진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도 한결같이 "개인적인" 글이라고 변명하였고, 얼마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직원의 글도 사령부측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글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상부 지시의 명확한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상부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그대로 의혹에서 진실로 판명이 된다. 이에 윤석열 팀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 즉, 지난 수사보고에서 검찰은 "트위터 글도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팀장은 이번 국적원 직원 긴급체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준비했다.

윤석열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역시 상부 결재없이 강행한 것이다. 이는 형사상 문제가 없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 전 트위터에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5만 5천 여건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가 지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의 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오타가 그대로 반영되어 기록이 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서야 이 오타로 표기된 글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고,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마저 절차를 무시했다며 재판부에 취소요청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검찰은 트위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덮으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더불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다. 그동안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면 이 세명의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세 인물에 대한 외압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국정원 수사

은폐하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싸움이 갈수록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방면에서 국정원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은폐하고 덮어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대선과 관련된 정부와 국정원의 커넥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외의 대부분의 대표적 언론사에서도 한국의 긴박한 상황을 다루며 한국의 불안한 정치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국내정서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언론조차 대선후보가 "권력체제"와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더욱이 이를 은폐하려는 정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국내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사건을 은폐또는 축소시켜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모두 가지고 있다. 정당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정원이 검찰의 무덤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며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을 이을 제4의 인물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원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슈퍼갑이되어 버렸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외쳐야 하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권력의 손에서 구원해 내야 한다.

(국정원 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들)

검찰은 권력의 허수아비가 아니라 정의 앞에서 어떤 외압도 받지 않아야 할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문제로 정의로운 희생이 너무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위축될 때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팀장 같은 제4의 인물이 어서 속히 나와야 한다.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계속적으로 진상조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번 포스팅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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