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급증 국민연금 탈퇴방법?, 왜 지금 떠나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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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급증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왜 가입자들은 지금 떠나야만 하는가??

국민연금 탈퇴급증과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없는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후퇴와 관련해서 줄곧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많은 기사와 논의가 이루었다. 그 가운에 애매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노령화된 사회 속에서 연금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책이었기에 그동안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애시당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공약을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세운 기초연금법을 단행시키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을 2순위에 두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기초연금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하위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무엇이 핵심 논쟁인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밝히고 그 이유를 들었다. 왜냐하면, 30년 뒤면 국민연급 재정이 바닥이 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바닥이다. 당장의 고령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도 못갈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53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데, 이것은 현재 24살 청년이 연금을 받을 시점인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이미 바닥이 되어 국민들에게 내놓을 자원이 없는 것이다. 물론 향후 15년만 지나도 재원이 급감하여 대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방법은 없다. 애시당초 현실성 없었던 제도였다고 비난마저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금리하락 - 평균수명연장"

2008년 국민연금은 2011-2020년 실질금리를 2.6%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1.9%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갈수록 사회는 고령화된다. 대안은 없다. 이것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은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사면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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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대책인가?

그래서 정부는 재정안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계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아직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시점에 가계에 더욱을 부담을 주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얼마전 인상안을 당장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법 후퇴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는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민연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상 국민연금 재정고갈은 일시적 해결책마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한겨례신문

 

위의 표를 보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월소득 300만원을 버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1/6의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계속 인상률을 높이 가능성이 높고 소득자의 수입은 크게 늘 가망성이 없기때문에 가계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때 국민들은 한발 양보해야했다. 보험료 시기를 65세까지 늦췄었고, 수급액도 소득보장율에 따랏 40%로 낮췄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되어서 다시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듯 하다. 

최근 일각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률을 13%까지 인상해야한다고들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 안정화라기보다는 단순히 고갈된 시기를 늦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는데, 이때마다 인상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국민들의 부담을 얹고 갈것이며, 정치인들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국민들에게 연금액을 늘려준다는 말도 안되는 공약을 들어 국민들을 계속 혼란이 휩싸이게 할 것이다.

국민연금 폐지운동 그 핵심은?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국민연금이 그동안 과잉포장되어왔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의무로서 강제 가입이 되었던 것이다. 남세자 연맹이 밝히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이다. 

납세자 연맹이 밝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초점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근로자계층에게 집중이 되어 실제로 국민연금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 늘리기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대안들을 지적했다. 

역시 핵심 역시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자원이 대체로 서민들이나 중간계층의 사람들의 납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억울 할 수 밖에 없다. 본인 스스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입해 놓고 정부가 책임 질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니 말이다. 

실질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박근혜식 복지

납세자 연맹이 밝힌 가장 좋은 해법은 바로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를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없으면 못사는 사람들은 극히 희박하다. 모두다 노후를 걱정하고 있지만, 노후대책이 무조건 연금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다. 

말하자면, 실제로 연금으로만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빈부층에게 집중하자는 말이다. 기초연금의 재정이 잘 마련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빈부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킨다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 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평가가 급속도록 이루어졌고,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자기만의 식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기초연금법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대선에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부가 어떻게든 성공시켜 업적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시한 기초연금법은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자주 조금만 수정한 개정안에 불과하다. 기초연금법에 대한 업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말이다. 

왜 이게 문제냐면, 업적을 세우기위해 과도한 지원약속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부터 이야기 했지만, 문제는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 재정을 어디서 끌어다 쓸려고 했을까? 답은 이미 나왔다.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여기에 있다.

위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이 빈곤계층에 체납의 고통만 주고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살릴려는 의지 역시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누구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

더욱 "재정위기도 중요하지만 노인빈곤 위기가 더 심각하다"라는 답변은 바로 "기초연금"을 염두한 발언이다. 국민연금 재정이 위험해져도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재정을 쓰려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들으면 놀랄 발언을 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적인 논리이다. 왜그런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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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만들려다 찬밥신세 된 국민연금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빈부층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초연금법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더 많이 준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의 가장 속임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어 계산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어느정도 내고 있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한다. 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슬그머니 국민연금을 끼워넣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것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 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시사인이 밝힌 바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16일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배가량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왔다.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9월25일 나온 기초연금 최종안은 공약과 많이 다르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신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이상이면 상위 30%에 들어간다. 어떤 노인이 한 달에 겨우 20만원을 번다 해도 기초연금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 이외에 보유 부동산(토지·주택 등)까지 현금으로 환산해 합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4억6000만원(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133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돈을 전혀 벌지 못한다 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 계층의 노인들은 월 10만원(‘최저 급여’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수준)은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나머지 금액(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1년을 넘길 때부터 1년에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11년차는 10만원, 12년차는 9만원, 13년차는 8만원…. 그러므로 ‘최저 급여’와 합쳐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11년차는 20만원을 받지만, 15년차는 16만원, 20년차 이상은 1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으로 돌아가서, 박 후보는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강조하며 환심을 하고 슬그머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외쳤다. 이 둘 사이는 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출처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다운로드 : 박근혜 공약집.pdf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통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리, 운영을 통합하는 방법과 재정(재원)을 통합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이 말하는 통합이 '주는 돈'(급여)의 통합의 의미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끼워넣는 정부의 꼼수는 바로 오건호 실장이 말하는 "주는 돈"을 통합하여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은 납부자의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어찌보면, 둘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돈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내돈을 투자해서 보장받는 보장개념에서 시작했다. 내가 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기초연금) 때문에 국가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사업에 쓰인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국민연금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재정을 박근헤 대통령은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연금이라도 다 똑같은 연금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연금 = 국민의 돈"

"기초연금 = 세금"

강제로 국민들의 돈(국민연금)을 받아가더니 세금처럼 쓰려고 하고, 돈을 받아 더 돌려준다더니 더내고 덜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취임초기부터 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를 착수 했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아리송한 말을 던져놓고, 안그래도 국민연금 재원도 언제 고갈될지 모를텐데,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 30%나 끌어쓴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 주고 생생내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으로 현혹시켜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애시당초 재정적 확충의 큰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슬그머니 부담을 벗어낼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후퇴, 국민연금도 아직 명쾌한 방안 없음.

결국 국민연금을 인상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재정고갈의 시기를 잠시 늦추는 일시적 방책이며,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것 역시 그녀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은 이 "기초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속임수였다. 말하자면, 둘을 같은 연계하면서 운영하면서 어짜피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폐기론까지 제기되는 국민연금을 살리기보다, 기초연금 때문에 자신에게 표를 던지 유권자들의 입맛을 채워주고,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정책, 즉 국민연금의 재정(국민의 돈)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어짜피 박 대통령 임기내에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재정고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현재 임기동안 자기가 약속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저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다시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에서 거두어 들임으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찬밥 신세가 된 마당에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진지하게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정부가 나서서 재정고갈의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탈퇴 급증의 사태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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