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인상, 3000원에 담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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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인상, 

3000원에 담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의 불편한 진실

택시 요금인상 때문에 택시 이용자분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요금인상이 충분한 홍보와 설득과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갑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 국민들이 당황해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택시의 서비스불만에 관한 것들(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은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하자,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것을 그대로 대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말하자면, MB정부는 택시법을 거부하였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택시업계에 지원을 약속하고 표심을 얻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박근혜는 택시업계의 지원에 더 큰 목소리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위는 적국택시신문에 실린 작년 대선 택시업게의 박근혜 지지도를 나타낸 기사입니다.

(출처 : 전국 택시신문)

위의 전국택시신문의 기사를 보더라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업계지원을 약속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고,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을만큼 전국택시업계에 박근혜 지지 독려가 우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제시한 포퓰리즘인 이 택시업계의 지원은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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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는 임기초반부터 자신에게 표를 던져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어떻게든 택시업계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으니 지원은 해야할 것이고, 또 초반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할 의지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꺼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적당한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디까지 진실로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약속? 국가적 지원?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바로 "요금인상"입니다. 

(출처 : 한국 경제 신문)

박근혜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약속으로 받은 표가 30만표입니다. 지원약속은 했고, 표는 얻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걸었던 것이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또 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결국 결정내린 것이 "요금인상"이니 말이다.

"요금인상만이 해결책인가? LPG 가격인하는 왜?"

애시당초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이 아니라 "LPG 가격 인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지원"이라고 약속한 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지갑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출처 : 경상일보

최근 4년동안 유류비가 40%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가의 유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국가는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고, 직접적으로 유류비 증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택시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국제유가나 환율이 올랐다며 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나 LPG 국제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담합을 하고 동결이나 소폭인하하였던 공급사들를 방치하여 대기업만 배불려 주었었습니다.

결국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바로 LPG가격 인하입니다. 국가가 과도하게 벌어들이는 유류세를 줄이고 LPG가격을 내리면 근본적으로 택시운전자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짐을 지지 않고 국민이 짐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택시업계의 지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격인상만이 정답인가? LPG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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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번 가격인상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타도시에서 이미 택시값을 올렸지만, 서울시의 택시값은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택시 가격인상은 상징적으로 전국 택시가격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서울이 추진되어야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인상안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국 택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지요.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세운 공약을 지킬지 못하니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쪽으로 택시업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다시 국민들의 지갑에서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약은 정부가 세우고 약속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빼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택시업계에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600원이나 올른 가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부담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택시 기피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막을 수 있고, 택시업계에 이득이 될것 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갈 수록 늘어갑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추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도리어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국가가 당연히 지원하고 배상하고 돈을 들여야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국민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중산층을 더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치적 표심을 얻기 위해 전국민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로 공약부터 걸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리어 그 몫을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권력의 오용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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