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김정은 북한 도발? 신뢰 안가는 국정원 그들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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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김정은에 대한 민감정보 대량방출, 또 쓸데없는 국내정치 개입

남재준 김정은에 대한  민감하고도 자극적인 정보들을 대량 방출했다. 말그대로 국가정보위원회는 국가적 안보와 관련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국가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잦은 기사보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불법개입 등이 논의되면서 친숙하게마져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비공개하는 것이 그들의 오랫 정보관리 방법이었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간사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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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원이 최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다량의 정보들을 쏟아기기 시작했다. 더욱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을 자극시킨다. 왜 갑자기 남재준이 나서서 김정은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까?

남재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나?

남재준이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자신이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정원장이 되면 "자신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소신이 강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게 보여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여당과 청와대에 갖은 구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때아닌 북한정보 다량 배출과 김정은 도발 발언을 어찌 권력에 충성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더욱이 남재준, 만일 그가 국가를 사랑한다면 평소 백선엽을 존경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선엽이 누구인줄 알았으면 말이다. 투철한 군인정신이 있는 것도 알고 사람이 강직한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권력아래 있다는 생각? 아니면 군인이어서 원래 계급구조에 밝아서 그런가? 여튼 권력에 충성하는 자가 맞는듯 하다.

여하튼 남재준 국정원장이 갑자기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고 김정은의 도발을 강조하는 건, 뭔가 국정원이 대단히 다급해진 모양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정원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남재준과 국정원이 밝힌 북한 정보의 대표적인 것들인 "북한"과 "종북"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지 살펴보자

"다급해진 국정원, 그렇게 할말이 많았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44% 정도의 군단장급 이상의 교체가 있었다"

"북한이 5mw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했다"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김정은 위원장이 3년 내에 무력 통일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

"수도권-서해5도 겨냥 포병 전력 증강"

"신형 240mm 다연장포 배치"

종북과 관련되 이야기

이석기 의원의 합정동 모임에 녹음되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사제폭탄 실험 동영상을 보여줌

"2007년 남북 정상회담대화록 음원파일은 USB로 보관하고 있다.

"정치 개입금지-이적단체 및 간첩 적발"

"국내외 활동 융합 추진 국내 대공수사파트 대폭 보강 추진"

갑작스런 국정원의 이러한 발표의도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두가지이다.

1. 국정원 개혁요청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이 요즘만큼 비난의 화살을 받은적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국정원은 비밀스럭 국가조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일에 쌓인 첩보적기관이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왠지모를 권위감 마져 들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쉽게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그도 그렇것이 그들이 하고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속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남북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불법으로 유출시켰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미진한 국정원개혁 등은 실로 국정원 자체에 대한 권위를 무너트려버렸다. 

국정원의 이번 보고는 국정원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정원이 이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한과 관련되 구체적인 정보를 다량으로 습득해 국가안보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듯하다. 

2. 현 정부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잡기위해

더욱 이번 정보는 대체로 청와대와 여당의 힘에 실려있는 내용이 많다. 여당이 지지를 얻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북한의 전쟁위험성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공화당에서 베낀 정치전략이다.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낄 때 권력에 의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층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적을 양산해 내었었다.

이번 국정원의 보고는 다시한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서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정원이 언제 진영싸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임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보고는 과도하게 불안한 청와대와 여당의 상황을 커버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종북"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사결과발표로 일단락이 되었던 이석기 의원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합정동 모임의 음성파일과 사제폭탄 실험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유치하다는 생각마져 들게 한다. 결국 확실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 대북전략에 도움을 주어야할 국정원이 야당의원을 타켓으로 하여 종북의 실체를 마치 구체화하듯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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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것밖에 안되나..

국정원 얼마나 카리스마적 기관인가? 그러나 요즘처럼 유치한적은 없었다. 국정원의 대북정보라인이 탄탄하다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 났나? 구체적 도발가능성을 눈짐작으로 파악만 했을 뿐 실제적인 대책을 위한 국정원의 활동은 없었다.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정원이 정말 북한과 종북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북한의 도발을 막고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세력을 경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정원은 마치 청와대 국정을 돕고 있는 일변의 보조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김일성, 김정은 60년동안 무력통일 외치지 않았는 던 시기가 있었나? 전쟁준비를 위한 무기배치 역시 수시로 있었다. 그것이 김부자의 정치장악 기본틀인거 모르는 사람없다. 그럼에도 마치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재차 반복하는 이유, 뻔하지 않는가?

국정원장 남재준 그도 국정원이 뭐해야 하는지 안다. 그럼 본연의 일이나 잘해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제발 이 나라가 권력아래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라. 권력아래 특정편향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정확한 증거와 판단이 있는 정보를 밝혀라. 괜히 쓸데없는 정치놀이에 끼어들지 말고 말이다. 

한마디 더붙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는데 힘이나 기울였으면 좋겠다. 북한의 지도자들 나쁜거 다 안다. 그리고 늘 전쟁준비하는 것도 안다. 그걸 새삼스럽게 또 발표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내정치에 관여하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실질적이고 확실한 북한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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