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재개, 반대이유와 다시 부각된 원전비리에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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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이유와 공권력남용에 대한 우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연일계속되는 가운데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공사가 재개 되었을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월 전에 중단되었던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공사를 2일 오전 6시부터 재개한 것이다. 지금도 마을주민 40여명과 경찰 30여명이 대치중에 있으며 분위기는 매우 격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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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밀양송전탑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가?

한국전력공사는 밀양송전탑공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듯 싶다. 조환익 한전사장은 밀양송전탑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전국에 전력수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경남밀양지역 주민들이 이 송전탑공사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대국민호소문 주요내용

"국가 기반사업인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 국민이 큰 걱정을 하는 현 상태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게 

대다수 밀양 주민의 의견이라고 본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모든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출처 : 뉴시스)

한국전력공사 설명하는 대의명분은 역시 몇년전부터 언론에서 국가적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언론에서 그렇게 전기세에 대한 우려와 국가적으로 빠뜻한 전력량을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국민이 실감할 정도로 전력량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한전이 잘 관리해서 그런것인가?

국가적 전력수급, 전력의 대다수는 국민들이 쓰는 건가? 아니면 국가와 기업들이 쓰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전기세를 모두 다 내고 있는가?

분명한건,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생활용품 원가에 전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누진세는 국민들에게만 받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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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에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으며, 

송전탑이 필요한 수준인가?

사실 여름이되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하기는 하지만, 전력공급에 대한 문제가 붉어진건 몇년전의 일이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지만, 유난히 몇해전부터 과도하게 언론에서 문제제기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더욱더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고 전력량이 늘어갔다고 하지만 과연정말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나?

얼마전 한전의 변준연 부사장이 사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변 부사장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임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문제 되었던 변 부사장의 발언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변 부사장은 특정 단체,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는 "밀양 터가 세고 천주교, 반핵단체가 개입돼 있다"고 말을 했으며,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로 인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변준연 부사장의 논란이 되었던 말 가운데 두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류세력으로 스스로 반핵단체라고 언급한 것과, 원전수출 때문에 송전탑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발표한 호소문처럼 국가에 원할하게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밀양송전탑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미 논란되었던 UAE원전 수주를 둘러싼 핵발전소 수출과 패널티를 위해 핵발전소를 가동하려는 계획 속에서 이 밀양의 송전탑이 국가에(국민이 아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적 전력공급과는 상관없이 핵발전소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과 수출을 위해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이다. 국가가 잘못 맺은 계약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이 신고리 3호기 문제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있었던 고리원전 불량부품 비리 사건 또한 이번 밀양송전탑 사건이 단순히 송전탑이 건설되는 해당주민과 환경문제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사업추진과 이윤의 논리에 의해 핵발전소의 안전등급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를 간과한 것이며 억지로 밀어넣은 정책을 뒷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출처: 연합뉴스)

무엇보다 핵발전소 시절을 위한 송전탑이다보니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대표적으로 일본)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기업이 얻을 수익도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 배불리기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기업과, 정부의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땅에서 존속해야할 인간과 후대를 위해서는 탈핵이 꼭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와 이윤의 논리를 더 앞세우고 있다.

주민반대에도 공권력 남용에 가까운 무리한 통제

김종양 경남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송전탑 공사현장에 모두 32개 중대 3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날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단장면 3곳과 부북면 1곳, 상동면 1곳 등 5개 곳에 13 중대 1천 200명을 배치했으며 이후 추가로 19개 중대도 배치한다.

여기서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권력이 사용되었는데 사실 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시민단체원들 역시 있지만, 그래도 주류는 노인분들이다. 그럼에도 경남경찰청은 과도한 경찰배치에 위협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터전에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호소하고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냐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부터 끝임없이 제기되어왔던 공권력남용에 대한 문제가 현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게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시절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매너있지 못하게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촛불시위현장에서 물대포가 등장했고, 이번정부 역시 광복절집회에서 물대포가 등장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또다른 예는 제주 해군기진 반대, 강정마을의 경우이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강행하더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탄압한 대표적인 예이다.

밀양송전탑공사도 이에 별반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주민들의 반대의 의지를 강력하며 이를 대처하는 경남경찰청 또한 강력하게 맞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이성한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기록한 인삿말의 일부이다.

"경찰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와 사로로부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만족할 수 있는 안심치안,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청장답게 경찰의 업무와 국민을 위해 경찰이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밀양송전탑 공사를 단행하기 위해 무리한 공권력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경찰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될 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이익과 정치적 이유를 담보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밀양송전탑 역시 노인들을 상태로 과도한 경찰배치와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하루속히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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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주민들 돈독이 올라, 보상안해준다고 징징댄다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우려에 목소리 역시 있다. 매번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당주민들의 반발은 늘 있었고, 보상을 해주는데도 주민들은 이번기회에 한몫 잡으려고 이렇게 떼를 쓴다고 말을 한다. 물론 보상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흡족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 분신자살한 고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호소한 보상문제를 잠깐 살펴보자. 평당 20만원을 호가하며 전체땅을 계한해 봤을 때 적어도 4억원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땅을 국가가 6,000만원에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다. 

물론 그 지역의 땅이 평당 20만원 정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국가가 책정한 보상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늘 그러하듯, 이러한 공사에 보상금을 떨어트리기 위해 즉 땅 값을 떨어트리기 위해 송전탑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래서 사전에 땅값을 떨어트리고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막음으로 결국 초라한 보상금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나눔문화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였는데 합의서를 받고, 보상문제를 거론하던 가운데 일부와 접촉을 하여 "합의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10억 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들어났고, 주민들은 1월 28일 한국전력공사 간부를 고발한 일도 있었다. 

또한 단순히 돈 때문도 아니다.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도있다. 밀양송전탑은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이다. 그리고 계획된 것만 69개나 된다. 그 크기 또한 역대 최고라고 한다. 말을 한가운데 강력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환경문제가 토지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역개발 및 지역에 대한 편견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탄원서)

이에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송전선 경과지역의 주민 63%인 2,207명이 보상안 반대서명을 한 상황에서 공사강행은 명분이 없다. 공권력을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족할만한 보상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속에서 불법적인 매수가 일어났고, 우회적으로 땅값 떨어트리기가 일어났고,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해당주민들이 무조건 "돈"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는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토지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을 통한 기업들의 이익에만 신경 쓰는 국가가 아니라 당장 삶을 걱정해야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오늘 밀양시의원이 농성현장에서 자살기도를 하기도... 이러다 또 한사람 죽겠다..)

자기 사람하고도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부터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진력이다. 리더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고 산업이 개발되고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와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가 일어 났을 때 그것이 유용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한 일들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교훈을 얻었듯이 국가적으로 좋을 것도 없고 결과 또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 추진력보다 리더에게 더 필요한 자질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밀양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지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현 정부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박근혜 정부가 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수많은 달콤한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보고 출신을 보고 지역을 보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일인지 이번 밀양송전탑 건설강행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 믿는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진리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를 통해 현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뜻을 추진하기 위해 최측근 인사들까지와 마찰을 빗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 사람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밀양송전탑, 즉 자기에게 헌신적으로 표를 던전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듯하다. 그녀를 믿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양쪽으로 갈라진 우리의 모습이다.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내 지역과 색깔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며 정책을 보며 우리 한국을 보며 사람을 선택해야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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