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검사란 오명을 안고 이제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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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검사란 오명을 안고 이제 자진사퇴해야지 않나?

황교안 범무부장관,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퇴 이후 한동안 혼외자 진실공방으로 채동욱 전 검창총장이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많은 지지여론과 명확한 수사과정이나 결과를 결언한체 섣부른 법무부의 수사발표와 조선TV의 막무가내식 가정부 인터뷰 등으로 인해 도리어 채동욱 총장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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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가 2007년 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사들 명단에 채동욱 전 총장을 사퇴하는데 주역이 되었던 현 법무부 장관 황교안씨의 명단이 있는 것을 폭로했다. 평소 청렴함을 내세우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다. 

도대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누구이길래 그들은 금품수수의 X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그들은 누구?

1974년 천주교 원주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후 1970년~1980년대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하에서 유신헌법반대운동, 긴급조치 무효화 운동, 민주헌정 회복요구,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의 반 군사독재운동을 벌였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 확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여 6월항쟁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생명평화 운동, 북조선 주민 돕기 운동, 반전평화활동에 주력하고 있다.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와 함께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폭로하였다.

2008년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08년 미국소 수입 논란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존엄을 선언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가권력의 회개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회의 및 미사를 개최하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위키백과

간단히 말해서 국내의 여러종교단체들의 핵심주류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자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들 그저 개인의 신앙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도리어 종교의 사회참여의 의미성을 부여하고 민족적 문제에 대해 지극히 적극적인 세력들이 있다. 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그러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미 "종교의 사회참여 정당성"에 대하여 로마교황청에 서한까지 보냈던 적이 있다.

여하튼 종교적 신의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단체로서 그들은 채동욱 전 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 황교안 법무부장과의 금품수수 혐의를 국민 앞에 폭로하였다.

황교안 장관 떡값, 무슨 명목으로 받았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옛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되었던 성매매 사건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상명목으로 당시 삼섬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일보가 발표했다.(이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싸움인가???)

이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 임원들이 연루되었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댓가로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이용권과 의류 시착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건넨 구체적인 인물과 진술 또한 이어졌다. 

이에 역시 황교안 장관은 사실무근이라 딱 잡아떼고 있다. 법무부 역시 자신들의 수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는 신뢰할 수 없는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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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 그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시 법무부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수사발표를 하면서 의혹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포착했다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진술을 하였다.

1. 채동욱 전 총장이 아이 엄마로 보도된 임모 여인이 운영한 사업체에 자주 출입했다.

2. 3년 전 임씨가 채동욱 총장의 부인이라 주장하며 채총장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것.

3. 임씨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에 급히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이되고 잠적한 것

하지만, 이 가운데 1번과 3번은 이미 조선일보 기자가 밝힌 사안이고 고작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채동욱 총장의 의혹을 밝혔다는 것은 2번이다. 하지만, 2번또한 직접적인 임씨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전언에 불과한 발언일 뿐이다. 이게 법무부가 지난 채동욱 수사를 보름이나 진행했다는 결과이다.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가지고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사퇴의 건의했었다.

그도 그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발표와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를 했는지 스스로 알았다.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발빼기를 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 사퇴이후 황교안 장관이 민주당 최원식의원이 채동욱 혼외아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채동욱 혼외 아들, 단정하지 못한다"고 뒷걸음쳤었다.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었고, 너무 많은 의혹이 뒤따르니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이다.

법무부가 채동욱 전 총장에 관해 얼마나 허술한 수사와 발표를 했는지,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그는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전한 전언을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야 하며, 황교안 장관을 공개감찰해야 하고 결국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사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채동욱 전 총장을 의혹만으로 감찰에 착수하였고 그를 사퇴하도록 압박했던 법무부 아닌가? 자기 텃에 자기가 걸린 꼴이다. 

이미 황교안 법무부 자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대체로 그렇듯, 사회적 도덕절 자질에 대해선 이제 입이 아플 정도이다. 그러나 한번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논해야 겠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의 수사에서 재벌 총수 및 검찰 측에 대한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 과거사에 대한 부적절한 역사인식, 과거 수사 경력에서 비롯된 공안정국 조성 우려 가능성,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소명자료 제출 기피 등을 지적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되어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의 주요 핵심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관철시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외압과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찰기관이 되어야 할 검찰의 신분을 전락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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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 .

검찰은 독립성을 가지고 어떠한 청탁과 위협에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총대가 되어 정의감을 상실한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고 기준을 세워줄 수 있겠는가?

채동욱과 황교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이미 자리를 내려왔다. 그것은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갖은 누명을 씌우며 압박을 가했던 사람이 압박을 받을 차례이다. 

그래,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없단다. 옛말 틀린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감찰을 하면 뭐든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주 정의롭고 청렴하게 굴던 사람. 자신은 죄없으니 죄인에게 돌 던졌다고 당당했던 사람(성서이야기에 죄 없는 자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지만, 아무도 못던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 떡검사란 비난을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

한 번 봐라.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며 도리어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갔던 사람아! 한번 봐라. 갖은 도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아래 힘을 업어 의기양양했던 사람아! 권력의 시녀가 되고 받은 직분을 청렴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봐라.

 

자신의 흠만 더 밝혀지고 쓸쓸히 권력의 그늘아래 뭍히려다 불명예만 안게 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고, 이제 용기내어 자신을 세워준 사람이라고 해서 정의보다 높이 섬기지 않고, 권력앞에 무릎꿇지 않고 당당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던 사람을 봐라. 그가 행한 것들만 나열해도 얼마나 정의를 위해 행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정의를 막고 억압했던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검찰총장 공석, 이제 법무부 장관 공석예정,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능력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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