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뉴스9, 좌빨이라 불리는 그가 밝힌 박근혜의 기초연금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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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뉴스9,  그가 밝힌 새 기초노령연금안의 문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JTBC 9에 출연하여 기초노령연금안(기초연금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장안을 보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충격을 받았고, 다시 대중들 앞에 나온 결정적 이유였다고 그는 밝혔다. 즉, 기초노령연금제도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AS차원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유시민, 새로운 기초노령연금안  이것을 지적하다.

유시민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20만원, 즉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 5만원이나 더 준다고 하면서 대선때 표를 얻기 위해 현혹시켰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받는 금액이 당장에 20만원으로 늘어난고 하지만, 남은 생애 기간을 놓고 볼때 실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줄인 꼼수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이에 "사기성이 농후하며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새기초연금법 대국민 사기극이라~

실제 기초노령연금안과 박근혜대통령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보면 대체로 흡사하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7조와 3조이다. 다시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노인들을 향하여 선전하였지만, 결국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개정 또는 일부수정한, 말하자면 표절에 가까운 제정안(개정안이 아니었음)이었다는 말이다. 그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출처 : JTBC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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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정안 부칙 3조 

현재의 기준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가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90만원으로서 기준연금액(A값의 10%)은 20만원이 된다.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분명 10%에 해당하는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칙 7조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 제정안 부칙 7조 

10%의 금액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하겠다.

물가인상률과 연동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니 좋은 말 같지만, 기초연금 최댓값을 소득이 아닌 물가만 반영시켜 실제로는 지금의 10%로 즉 20만원 가치로 고정시켜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시절 기초노령연금은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분도 더 주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위 70%의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다시 설명해보자, 만약 소득수준에 의한다면,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1만달러(IMF시절)에서 2만달라로 올라갔다. 실질적인 소득상승률이 50%라면 2028년에는 3만달라가 되었을 때 기초노령연금 10% 즉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물가에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했기 때문에 최대금액을 받는다고해도 현재가치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두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15년 이후 물가승승분 5만원과 실질임금상슨분 5만원도 더해져 실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제정안 속의 두배를 준다는 말은 표심용 사기였고 실제로는 연금액을 줄인 것이다.

부칙7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평균소득을 측정하는 방식, 즉 소득이 어디서왔느냐를 살피는 것에 있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잘라서 전체 70%인 35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급을 지급한다. 소득의 출처따위는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새로운 제정안은 소득이 어디서왔는지를 따진다.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과 연동시켰다. 이대로한다면 국민연금이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인데, 왜 소득의 출처를 국민연금에만 따지는 거냐는 것이다.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록 적게 받는, 즉 성실한 납부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위의 사진을 보면 연금기준액이 5%에서 10%로로 상승하여 100%를 더 받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은 이또한 실레로는 이 비율이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못을 박는다. 2028년이 참 애매한 년도인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깍여 40%가 되는 시점이 딱 2028년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년마다 내려간다. 따라서 비율은 오르고 소득수준이 향산된다면 기초노령연금도 여기에 맞춰서 2년마다 0.5%올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의 새로제시한 제정안이 현행의 것보다 갈수록 불리해지는 시점에 20만원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것이다. 즉 지금당장 좋아보이는 제정안이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현행의 것보다 불리해지는데 2021년이 되면 저절로 현재가치 20만원 이상 받을 것을 정부가 막아 놓은 것이다.

이러니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9시 뉴스데 나와 박근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이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기초연급법 이 박근혜 당선을 이루어낸 핵심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관련하여 국정원 불법개입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는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했느냐는 이번글에서 차치하기로 하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속에서 그녀를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은 그가 대선때 노령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핵심 공약이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하여 표를 그녀에게 몰아주었다. 특히 이제 곧 퇴직과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50대는 더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관심을 보였고, 당시 50-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말을 믿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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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도 결국 50-60대가 표를 몰아주는 것은 바로 이 기초연금법에 대한 노후보장이었고 그녀는 이것으로 인해 인기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깨트렸다. 새롭게 제정한 기초연금안은 자신의 임기기간동안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당장 박근혜 대통령 임기기간동안에는 기존보다 많이 받는 것처러 되어 있으나 실제 2020년이 넘어가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설계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후퇴한 공약과 기초연금법에 대해 책임을 질 마음 없이 단순한 수치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정말 존경도 했고, 실망도 했고, 미워도했던 아리송한 사람이다. 이토록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다들 침바른 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경제성장을 외치며 인기를 살려고 하고, 갖은 꼼수와 속임수로 국민들의 눈을 피해 할짓 못할짓 다하는게 정치인들 아닌가? 그러나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치할 세상이 못된다. 그래서 유시민은 정계복귀에 대한 질문에 정치는 다음세상에 한다고 말했다. 

좌빨이라 불리며, 유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정치시작부터 끝까지 온갖 비난을 받았던 유시민, 그가 진정 종북이며 그가 진정 실패한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애프터서비스까지 하지 않았겠지.. 그는 더이상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들을 향하고 진실을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가 좌빨이라고? 멍청하다고? 그래 멍청하다. 출세하는 방법을 알고도 안가니 말이다.

그게 진정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 나라를 온갖 진상의 구렁텅이에 빠트리려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고싶다. 멍청한 사람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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