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록 논란, 새누리당과 국정원 커넥션 서로짜고 불법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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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록 논란, 새누리당 대화록 불법유출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연관성 

남북 대화록 논란, NLL 수사결과 발표, 얼마전 검찰에서 급하게 NLL 수사발표가 있었다. NLL 대화록, 녹취록 문건 수사결과를 이달만에 발표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를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빠져있는 검찰이 이 틈을 타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감추기 위해 은폐했거나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검찰이 2008년에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 문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은폐했거나 이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NLL 문제가 거록되었을 당시 처음 새누리당이 이 비밀문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당시 민주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었느냐에 있다. 비밀문서를 봤다는 것은 분명 불법이고, 이 중요문서를 의도적으로 대선기간 누군가 새누리당에 유출해 줬다면 분명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해 준 곳이 국정원?

이제 새누리당이 해명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으로 민주당에 총 공세를 가했다. 여권이 이 비밀문서를 어떻게 보고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 있었을까? 새누리당은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던 것일까?

(출처 : 뉴시스)

이제 대선 전 새누리당이 비밀문서를 입수했던(폭로를 위해) 루트가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국정원이 새누리당에 유출시켰을 가능성이다. 이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고발을 한 상태이지만, 이에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해명을 해야할 듯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사이의 커넥션이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번 민주당 대화록과 관련된 맹점 중의 맹점이다.

갑작스런 NLL 발표, 국면전환용 의심? 의심이니라 확신

유난히 최근 갑작스런 수사결과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얼마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혼외자 조사에 대해 법무부는 갑작스럽게 충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관련되어 사과(?)를 했었고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소된 복지정책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않아 시끄럽게 들썩이고 있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번역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약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그리고 서울청의 국정원 조사축소, 밀양송전탑 건설 등 갖은 문제들로 인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숨고르기 수사발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검찰이 서둘어 NLL 문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분명 새누리당에게 전환점을 건네주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처음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줄곧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 수사가 검찰수사로 넘어가 잠시 잠잠했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이 오늘 NLL 문건 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 정치현안에 대한 초점을 NLL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많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뭍혀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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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표, 노측 NLL 문건 은폐하려고 했다고??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삭제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결과와 교묘하게 어울어지듯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삭제하고 노무현측이 이를 은폐시켰다는 것이다.

어제 검찰발표에 따르면 이관되었다는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도리어 "봉하 이지원"에서 두개의 대확록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드디스크에 생성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삭제된 대화록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삭제된 자료를 가지고 은폐를 시도한 불순한 결과물이라고 마치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가 청화대에서 사용하던 업무지원시스템인 "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해 만든 자료이며 이것을 다시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이지원에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두개의 문건이 발견된 것은 이미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측에서 설명했듯이 필요없는 문건, 즉 초안을 삭제한 것인데 이것을 은폐의 흔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 더욱이 남아 있는 문건이 있으니 더욱 은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악의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

봉하 이지원에 문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화록이 분명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이다. 

봉하 이지원에 원래 있었고 이관되었다면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터, 여기서 두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첫번째는 봉하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에 문건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과, 두번째는 이관을 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기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사본을 반납하고 난 뒤 검찰 수사를 통해 2008년 7월 19일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이 있었고 검찰은 이것을 봤다는 것을 시사했었다. 

그렇담 이관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미 2008년에 이 문건을 봤다는 것이면 당연히 이관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국가기록원에 없고 봉하 이지원만 있다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황상의 추측일 뿐이고 2008년도 검찰의 증언은 이것이 억지 주장임을 증명한다.  

이에 노무현 재단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검찰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

"이번 검찰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

"검찰발표에 따르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

"정상회담 대화록이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을 감추려고 대화록을 빼돌리고 삭제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도리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정말 NLL을 포기했고 대화록을 은폐시키려고 했다면, 철저하게 없앴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드러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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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을 정말 포기했나? 대화록에서 증거찾을 수 있나?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이 있다. 문건에 정말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느냐이다. 이번 대화록 열람위원들 가운데 황진하 의원은 "포기 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안들어 갔냐고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포기 아니면 뭐냐"라고 설명했다. 이 말로서 스스로 황 의원이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NLL재설정과 관련된 "비밀 녹취록"을 제기했던 이후 줄곳 그동안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일관되어 이야기 했다. 당시 이문제는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역시 이 NLL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잇는 대화록 발췌본을 국회에 뿌리고 언론에 공개했다. 

문제의 중심은 바로 NLL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것에 있었는데 발견된 대화록에는 "포기"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최초 의문점을 확증할만한 결정적 증거 또한 없다. 지금은 노무현이 과연 NLL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한쪽이 옳다고 양자택일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발췌록에 의해서도 노무현은 NLL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이 들어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은)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이지만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문제가 이제까지 이어오면서 NLL문제는 대선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게 큰 짐이었다. 그런데 NLL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이관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 모든 것은 결국 정황상으로 짜맞추어진 추측일뿐 정확한 증거에 의해 확증되지 못하는 것이다. 도리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NLL 문건을 국가기록원에서 누가 삭제했는지 인데... 누가 삭제했다면 누구인지 뻔한일이다.

어쩐지 어제 수사 발표 후 언론이 너무 조용하다했다. 그렇게 새누리당을 편애했던 언론들이 말이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NLL은 아주 뜨거운 감자였다. 그럼에도 NLL 수사결과 발표시 너무나 조용했던 언론은 바로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 즉, 비밀문서 유출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서 였을까?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자 마자 또 잠잠했던 언론이 다시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 

의문을 제기한다. 어제 NLL수사 발표 후 잠잠했던 언론이 갑자기 민주당이 반격자세로 나오자 드끓고 있는가? 혹시 이 NLL 의혹에서 더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잠잠했던 건 아닐까? 정말 국면전환용으로 잠시 꺼낸 카드처럼 말이다. 지난 몇일동안 혹사를 치루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오늘 민주당이 "유출 또는 유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압박해오자 이를 누르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다. 제 발 저린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새누리당은 문제인과 민주당에게 책임론을 강요하며 사퇴할 것과 책임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그동안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포기"와 관련되 의혹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기되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책임논을 강조하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벗어날 수 있을까? 도리어 새누리당 측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더욱이 새누리당이 아무리 NLL 포기발언에 대해 어쩌구어쩌구해도, 설사 우길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여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폭로한 새누리당은 불법유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정말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구체적 증거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한국사회 내에 축척되어왔던 NLL 스트레스가 한방에 퍼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 수사 때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으면 안되었는데.... 아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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