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 이유, 공화당과 새누리당은 잘 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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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사태 이유 공화당과 새누리당은 잘 통하고 있다.

 미국 셧다운 사태이유, 미국이 17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방정부폐쇄는 곧 미국 내의 예산 집행을 못하는 곧 업무정지를 의미한다. 세계경제에 중심이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신의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결정되었나? 도대체 어떠한 의견에 합의하지 못하여 사태를 이렇게까지 이끌었을까? 그 핵심에는 바로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이다.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복지측면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공화당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오바마 케어로 촉발된 "큰 정부"이냐 "큰 시장"이냐는 미국 내에 해묵은 갈등은 곧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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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바마케어는 무엇인가?

지난 1965년 미국정부가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2014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혜계층의 확대와 정부 보조금 증액 등이 그 골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후퇴하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끼이니 좋은 공약으로 추진하다가도 막상 실시하려고하면 예산문제를 운운하면서 실효적인 복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적 견해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확대 VS 시장효율성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복지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오바마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문제 즉, "큰 정부를 통한 복지확대이냐?" 아니며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로 볼 수 있지만, 복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무조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장려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측면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에게 쓰지 않고 특권층을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행복없는 성장을 이끌 뿐이다.

위의 표를 보면 미국내에 의료보험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국민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고 고통을 키운다면 말이 되나? 국가가 나서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게 그렇게 배아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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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새누리랑 어쩜이리 닮았는지..

시장 효율성과 국가적 예산을 논하기 보다 먼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결국 국가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인하여 축적된 것인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을 하고서 막상 표를 얻고 나면 국민들을 위한 예산보다 특권층과 호혜원칙에 의해 소수자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만다. 

국가의 예산이 줄어도 국민들의 복지, 더 나아가 힘없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쓸데 없는 사업,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대기업과 특권층을 배불리는 사기사업같은거 하지말고 누구나 병원에 가서 쉽게 진료받게 하면 얼마나 좋나? 노인들이 나이먹어 고령이 되어도 입고, 자고, 먹을 걱정없이 살게 국가가 지원을 좀 해주면 안되나? 평생 열심히 살아가다 나이먹어 국가로부터 혜택 좀 받겠다는게 그런사람을 실패자라고까지 꼭 말을 해야하나? 꼭 유치하게 예산타령하고 돈타령해야겠나? 공화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를게 무엇이 있나?

늘 가진자들과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이다. 이윤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려하고 수익이 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치는 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국가적 대의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든, 복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오바마케어? 배가아픈 공화당

이번 미국의 메디케어 개혁안은 "오바마 케어"로 불릴만큼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특별한 예우와 인도주의적 개혁방안으로 시장원리를 떠나 윤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화당은 이 메티케어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오바마의 업적으로 남기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지난 민주당 오바마와 공화단 롬니는 이 메디케어문제가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오바마는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 합헌결정을 내릴 때 "오늘 결정은 전 미국인들의 승리이며 이 법으로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반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롬니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오바마의 승리였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 정책에 대한 업적을 상대편 당이 가져가는 것은 배가아픈모양이다. 억지주장과 갖은 모략을 사용하여 그 정책을 비꼬고 폐기하게 만드니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재단설립부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그의 정신을 기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특정당의 모습과 비슷하다.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방정부 폐쇄를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를 교훈삼아 우리 한국의 복지정책을 잘 꾸려야 한다. 무조건 돈이 없다는 핑계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억지로 하고 있는 억지사업들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정부 하지 말라던 4대강 사업 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여전히 핵발전소 하지 말라는데 자꾸 예산만 축낸다.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국가가 예산 타령하면서 돈 없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