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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채동욱 퇴임식 이후 더욱 강력하게 맞대응 국정원사태조사 새롭게 시작되어야..

by URBAN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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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퇴임식 이후 더욱 강력하게 맞대응 

국정원사태조사 새롭게 시작되어야..


채동욱 퇴임식과 함께 정기국회 정상화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채동욱 총장 사표수리와 기초연금 공약후퇴와 대국민 촛불시위까지  지난 몇일간 언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이에 진영 장관 사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고 청와대는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오늘은 정기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채동욱 총장 퇴임식이 있는 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청와대와 국정원 불법대선개임등과 관련하여 채동욱 총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단연 오늘 정기국회의 주요논의 사안은 기초연금국정원입니다. 특이 이와관련해서 채동욱 총장 퇴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붉어지는 자신의 혼외자식(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찰 의혹조사에 이제 일반인이 되어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혼외자식과 관련된 문제로 이미 법무부는 브리핑을 했고 그 결과 채동욱 총장은 사퇴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인 혼외자식과 과련된 사항은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채동욱 총장의 정치적 활동에 지장을 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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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조사 재압박, 채동욱 총장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다.


채동욱 총장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본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밝힌 "의혹을 사실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할 것이다.

사정기관의 수장이라는 부담을 이제 벗게되었으니 더욱더 그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후퇴와 인사파통, 측근들의 이탈로 인해 난산한 가운데 있는 지금

오늘 채동욱 총장의 퇴임식날 채동욱 총장이 어떠한 소희를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분명 채동욱 총장이 자신에게 있었던 압박에 대해 어느정도의 언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나

채동욱 총장이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임소감문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퇴임소감문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정원 사태 문제를 함께보면 

채동욱 총장이 제2라운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채동욱 총장의 문제는 혼외자식의혹보다도 개인 정보 불법 유출 및 사찰 의혹으로 넘어간다.

이미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어제(29일)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조사또한 잘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 철저한 조사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사찰이나 개인정도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간에 논란이 되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1,2차 수사는 각각 형사1부, 형사3부로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

2차 수사 때 역시 "내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실토한 영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사관과

1차 수사 때부터 배후 인물 중 한명으로 거론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만 기소했다.

사실상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하고 만것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채동욱 총장이 얼마나 이 의혹에 대해서 벗어날 용의가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 용의에 따라서 국정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을지도 판가름 할 수 있다.


아래는 퇴임식 전문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어떤 사건에서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었습니다.돌이켜보면, 검사 채동욱은 행복했습니다.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에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모든 사건에서 정답을 찾아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검찰총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아,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 있고 전문화된 검찰, 청렴하고 겸허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라고 확신했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검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문화, 의식을 바꾸어나갔습니다.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한동안 거두었던 믿음을 조금씩 되돌려주셨습니다.이 모든 성과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러 모로 부족한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지사지를 생활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헌신적 용기를 발휘하여야 합니다.그럴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께서 검찰을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지난 4월, 저는 이 자리에서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언급하였고, 검찰총장의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는 이 순간 공(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검사 채동욱은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용기, 검찰가족의 단합과 긍지는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의연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검찰가족 여러분!검찰총장 채동욱은 여기서 인사를 고하지만, 이제 인간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새로운 검찰을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을 가슴 벅찬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저는 사랑하는 검찰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할 것입니다.


"낙엽귀근(落葉歸根)"떨어질 낙(落), 잎사귀 엽(葉), 돌아갈 귀(歸), 뿌리 근(根)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2013년 9월 30일검찰총장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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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먼저 요구한 채동욱 총장 숨겨진 각본이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퇴를 먼저요구한 것은 채동욱 총장쪽이다.

채동욱 총장은 혼외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감찰이 시작될 즈음에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장 받지 않았지만, 법무부 브리핑과 사퇴수리요청을 통해 채동욱 총장 사퇴수리를 했다.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순한 양이되어 모든 조사에 협조할 수 없었던 채동욱 총장,

그가 굳이 먼저 사퇴를 요구하고 법무부의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그는 이에대한 구체적 발언이나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은체 그저 처음부터 그랬듯 사퇴되기까지 기다렸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그가 총장이 되어 실행한 많은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 전두환 추징금 환수 수사, 원전비리 수사, 

4대강 비리 수사, 대통령 친인척(5촌조차)등의 비리조사 등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이제까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고, 법무부 발표 이후에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남겼는데,

채동욱 총장의 각본 속에는 그가 사퇴 이후 더욱 강력하게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강력한 각본은 혼외자식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올테고,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청와대를 압박하며 검찰총장으로서 못했던 일들을 우회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다.


더욱 오늘 퇴임식을 하고 나면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만다.

차기 검찰총장은 분명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채동욱 총장이 벌여놓은 청와대를 타켓으로한 일들을 어떻게든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동욱 총장의 퇴임 이후 활동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놓은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는 채동욱 전 총장이 취하건 전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동욱 전 총장 소 취하서 전문.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이는, 약 4년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 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임식과 함께 오늘 정기국회가 본격, 피터지는 설전이 예상


9월은 참으로 박근혜 정부에게는 비참한 달이다.

더욱 아직도 많은 불편한 일들과 좋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이즈음

채동욱 총장 퇴임식과 함께 오늘은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는 날이기도 하다.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할 것이란 예상이 드는데,

핵심사안은 총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기초연금 공약 후퇴, 2.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외압 3. 국정원 개혁



기초연금 공약후퇴는 당연히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로 인해 더욱 붉어진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분명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가 제시한 후퇴안을 밀어 붙일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서울청이 국정원조사를 성실히 하지 못했고,

이미 다양하게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만큼 민주당은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이다.


더욱 설전을 일으킬 사안은 바로 채동욱 검창 총장 사퇴와 관련하여 어떠한 말들이 오고갈 것인가에 있다.

채동욱 총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을 지낸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꺽어가면서 굽신거리며 결백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채동욱 총장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나오면 이번 사건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하나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총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정기국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채동욱 총장 사건은 그가 퇴임한 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현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채동욱 총장 사건으로 시작된 정부의 검찰 흔들기의 진행과정을 두눈 뜨고 지켜보고

채동욱 총장이 어떻게 청와대를 압박하며, 자신이 일궈온 일들을 외부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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