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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김석기 공항공사 반대이유, 박근혜 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by URBAN 201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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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공항공사 반대이유, 박근혜 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사망했던 여당의 인물들을 하나씩 다시 살려주고 있다. 친박연대를 창성하였지만, 갖은 비리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후보로 올려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이다.



김석기,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이다. 벌써 4년이나 지나버린 일이지만,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두개의 문"까지 제작되며 이 용산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폭력실제의 위험성을 알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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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한국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용산참사로 인해 6명이나되는 아까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부상자만해도 24명이나 되었다.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소수자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침해다하며 죽임당하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21세기 사회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졌음에도 용산참사 3일만에 검찰은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이 사용한 화염병"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무시한 체 과잉진합을 했던 경찰에 대해 적법한 행위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가 철거민이 사용한 화염병때문?,

용산참사는 결국 철거민 때문이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또한 기각되고 망루 생존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 구부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했고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지만, 여전히 있을 수 없는 그 참사에 대한 상처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 서울 경찰청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시하며 자리를 지키고, 권력의 시다바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석기이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6명의 생명을 잃게한 장본인이었다.


그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을까? 김석기는 지난 총선 때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용산참사의 경찰 진압 책임자로 사회적 비난이 가치지 않았고 결국 공천에서 낙마했다. 그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양심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에서조차 공천을 받지 못한 그가 이렇게 끝까지 정치판에 발을 올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 출마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용산진압은 정당했고, (새누리당이) 국민을 지킨 나를 낙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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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용산참사에 대한 전혀 책임이나 자책감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이를 책임지고 사퇴한 건 사회적 압박 또는 여권의 이미지 관리에 의해서이지 결코 자신이 뜻이 아니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용산진압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용산참사를 통해 국민을 지켰다고 말을 한다. 6명의 생명을 잃은 그 사건의 책임자가 도리어 국민을 지켰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그가 4년만에 우리나라의 요직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박근혜 정부의 멘탈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김석기를 다시 불러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했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다. 무엇보다 공항공사라는 특별한 요직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도 없고 항공관련 전문성 또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다. 전형적인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꼭 기억해야 한다. 윤창중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반대한 인사를 독자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했을 때의 결과를.. 결국 돌아온 것은 국제적 성추행에 따른 국가적 망신이었다. 정말 사람이 없는 지, 아니면 두려워서 오히려 약점있는 사람들을 꼭두각시나 간신처럼 세운 것인지.. 법을 어겨 징역살이를 했던 서청원 대표를 재보궐 공천에 올린 것도 그렇고 용산참사의 주역인 김석기도 그러하다. 


아주 진상들만 모아놓고 정치를 하니 국민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정부를 향해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하다. 쓰리다. 아프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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