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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김경수 회의록 초안, 검찰-청와대 유승준이 웃고 갈 일이다.

by URBAN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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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회의록 초안, 검찰-청와대 유승준이 웃고 갈 일이다.


 

김경수 회의록 초안 NLL 대화록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대화록에 대한 문제를 온 국민이 알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 대화록에 대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록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기로 하자. 여당은 밝혀진 것도 없으니 이제 이 문제를 자꾸 대화록 "삭제"로 몰고 간다.

 

오늘 노무현 재단 김경수가 검찰을 향하여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럴만도 하다. 이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산으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대화록 사건을 통해 여당과 청와대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은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다(어쩌면 대선때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단순한 카드였는지도..). 


그러나 포기발언은 그저 해석일 뿐 "포기"발언은 없다. 포기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래도 여전히 여당은 우기기 작전이다. 





그럼에도 만약 그것이 밝혀졌다면, 지금의 대화록이 어디있건, 삭제되었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론과 여당은 더 캐물을 것이 없으니 국기원에서 없어진 자료를 노무현 정부가 삭제하고 이지원으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수가 뻔하지 않는가? 더이상 얻을 것이 없으니 은폐의혹으로 이 NLL 문제(아주 잘 가지고 놀았지)를 다시한번 걸고 넘어지려는 심상일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노무현 포기발언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는 당연 노무현 재단이다. 만약 없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여당이다. 지금 노무현 포기발언 있나?? 대화록에 있나?? 국정원이 이미 다 공개했으니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나왔나?? 그럼 누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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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검찰이 NLL 발표를 서두르면서(전략적으로 청와대와 여당 위기모면용) 이지원에 완성본 1개와 삭제된 대화록 1개를 발견했다고 하며, 삭제된 것을 가지고 은폐시도로 몰고갔었다. 이에 민주당은 초안이라 재차이야기 했고, 검찰은 완성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미 삭제한 것을 복구했다는 검찰은 왜 그 복구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가? 김경수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만약 여당에서 주장한듯 초안에서 무엇을 은폐하고 정말 노무현 포기발언을 감치기 위해 최종본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면, 복구했다던 초안을 빨리 공개하고 발견된 최종본과 비교하면 되는 것아닌가? 초안삭제가 김경수의 말대로 표제부만 삭제한 것이고 혹 완성본과 대조했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 검찰은 진실을 오도하고 있으며, 재차 국기원에 없어진 자료에 대한 추긍을 야당말고 여당도 포함시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왜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왜 의혹들만 더욱 부추기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가는가? 검찰은 또다시 위기모면용으로 꺼낸 이 카드가 오랫도안 지속되기를 바라며, 결국 아무것도 캐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푼 초안이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 형태로 청와대에 넘겨졌다. 이 문서파일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된 시점이 10월 9일이다. 책자를 검토했던 노 대통령이 회담 배석자이자 녹음 당사자였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으니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기초로 두달 가까이 수정해 12월경 최종본을 완성했다. 수정된 내용은 '저→나' 등 호칭이 핵심이 아니라,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또는 "'청취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는"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

 

자, 이렇게까지 노무현 측에서 발표했다. 그럼 검찰이 해야하는 건 뭔가? 복구했다던 그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점이 진짜 노무현 측의 발언대로 그렇게 수정된 것인지 밝혀면 끝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또 다시 했던 말을 되풀이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 


회의록 초안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표제부가 삭제된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도 없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이지원에서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검찰은 답변해야할 것이다. 삭제된 자료? 삭제되었다면 무엇이 삭제되었는지, 그렇다면, 검찰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복구했다던 것이 표제부였는지 다 지운 파일을 정말 리커버리 한건지, 혹시 복구했다는게 표제목뿐이어서 자존심 상하나?  여튼,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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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국기원에 왜 문서가 없냐이지, 왜 이지원에 문서가 있느냐가 아니다. 물론 국기원에 없는 것이 이지원에 왜 있냐고 말한다면, 빼돌렸다고 추측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먼저해야 할 것은 국기원의 것을 누가 삭제했는지이다. 이지원에 삭제된 초안이 왜 삭제됬는지아 아니라, 국기원의 것을 누가삭제했는지를 말이다.  말하자면, 이지원에 삭제된 초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기원에서 삭제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왜 한사코 검찰은 국기원의 자료를 누가 빼돌렸거나 삭제했을 가망성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가? 

 

더욱 재미있는 건, 얼마전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자녀 16명이나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철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의 국적을 바꾸고 국대 안보낸 인사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 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승준아 왜 입국금지 당했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구나..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도 공감하시는 군요.

그럼요, 누구라고,,,, 군대 안갔다오고 병역기피해도 다 괜찮다는 거군요.

철면피 깔아도 법이면 되고, 욕먹어도 한자리 차지하면 그만인거지요..

승준이가 그거 몰라서 소송안하겠나요?


 

자식들 군대도 안보내는 사람들이 NLL을 논하고, 북한을 논하고, 대화록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유승준, MC몽이 웃고갈일이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전쟁이 나면 정말 총들도 국민 앞에 서서 북한을 향해 달려들 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북한 도발이고 뭐고 하는 말들도 다 자식들 미국국적 캐나다국적 만들어 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무리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전쟁이 나도 자기 자식들은 군복 안입어도 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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