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재앙부른 삽질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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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삽질하고 있네~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 SBS에서 큰일을 했다. 저마다 방송국이 지난정권과 현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정권부터 줄기차게 많은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던 "4대강"문제를 방영했기 때문이다. SBS는 "4대강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살리기"란 미명아래 자행되어진 4대강 사업의 대한 결과물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란 강한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SBS 스페셜 4대강 2부작 "물은 누구의 것인가" - "4대강의 반격"

첫번째 방송인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4대강의 현재 상태와 이 4대강 사업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음을 잘 파헤쳤다. 필자는 지난 봄 서울-부산 자전거 국토종주를 다녀왔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알겠지만, 서울-부산 자전거 도로는 4대강 사업의 주요한 강변에 설치되어 있기에 자전거 국토종주를 하면 너무나도 4대강의 현실에 대해 직감할 수 있다. 특히 서울-부산 자전거 도로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낙동강 줄기를 따라 달리는데, 필자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낙동강은 그야말로 방치된 강일뿐이다. 

"4대강의 반격"에서 낙동강 녹조, 일명 녹차라떼에 대해서 살펴봤다. 일반 커피숍에서 먹는 녹차라떼보다 더 진한 녹조류가 강을 완전히 덮고 있다. 물론 이 녹차라떼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문제는 이 녹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환경적 해결방법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녹조류를 방치하고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창녕 함안보 하류에서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질 때 수질개선과 이 4대강이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도리어 심각한 수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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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4대강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4대강이 수질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사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4대강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 제기되어왔던 사안이다.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검증하고 연구했던 많은 전문가들 역시도 분명히 수질문제가 발생될 것을 이미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눈치와 자기밥그릇에 대한 보호와 자기신변을 위해서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수질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정권의 분위기였다.

더욱 재미있는 건, 국토해양부의 반응이다.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깨끗해지고 있다며, 4대강의 수질오염으로 썩고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한다. SBS는 정말 많이 준비한 듯하다. 제작진은 4대강에 설치된 보 주변에 썩고 있다는 보고가 기록된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해당 문서를 만든 부서에 이에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책임회피만 할뿐이었다. 

지난 정권때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왜 낙동강 주민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방송되지 않았는가?  

현 정권의 지지기반은 지난 대선의 투표를 보면 알겠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번 SBS "물은 누구의 것인가"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방송되지 않았다. 대구와 경북지역에 SBS 방송을 송출하는 대구방송은 다른 다큐멘터리를 편성해 방송했다. 그 이유가 어떻든 대구와 경북은 낙동강 줄기에 있는 주요한 지역들이다. 대구방송은 그간 SBS스페셜을 계속 방송해왔는데 불온한 의도에 의해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맞다. 현정권의 지지기반에게 만큼은 4대강 사업이 그래도 아름답게 포장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난 이명박 선임 대통령이 만들어논 문제점도 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대구, 경북지역이라도 방송되지 않은 것은 현 정권에게는 유리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쉬쉬하며 잠시잠깐 회피시킬 순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SBS의 이날 방송에서 낙동강 주민의 생생한 증언 역시 빠트리지 않았다. 낙동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어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젠 낙동강이 강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저수지에 가서도 조업을 하는데 강이 저수지처럼 됐다. 예전에도 녹조류는 있었지만 그땐 일주일만 지나면 소멸됐었다. 지금은 소멸이 안되는 녹조류다. 물고기 수확량도 10분의 1로 줄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4대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언론플레이와 부동자세로 그저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나가길만을 기다리며 지난 정권의 일이라며 책임떠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4대강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꿎은 어부들만 문제를 아는 것이지요. 

지역적 색깔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늘 현 정권과 여당에 과도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양쪽 모두 그러하다) 오랫동안 많은 지지와 정치적 후원을 통해 지역적 개발과 편애를 받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유난히 그 지역에 공단과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이 별로 없음에도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으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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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과 이명박 정부, 

아직 역사적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전 대통령들을 보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언론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높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전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마저 잊을 정도로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많은 언론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시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다양한 비리문제가 있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재차 묻기도 귀찮을 정도이다. 문제는 비리문제가 이명박 정권이 마무리되면서 너무나도 조용하게 덮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그래서 이명박과 여당은 어떻게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정치적비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4대강만큼은 결과물이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할 강을 일직선으로 바꾸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는 이명박에게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덮고 있지만,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방치한체 여론만 의식하며 조용히 있다면, 분명 4대강은 끊임없이 이명박과 여당을 압박하며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 정부를 그저 문제를 덮어두고, 말로만 좋은 사업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었다면 무엇이 좋았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업이었다면 어떻게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이 폭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 베른하르트(칼스루허 대학) 교수는 한국을 방문하고 4대강사업을 둘러보고 4대강 사업을 자연에 대한 강간으로 묘사하며, 독일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포기한 사업들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의 국토부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4대강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객관적 평가보다는 의도에 의한 왜곡된 평가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고, 한국의 4대강 공사와 같은 사업은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하와 별개로 물을 막는 보와 댐을 만들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례없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보냈지만, 베른하르트 교수 역시 조목조목 다시 지목했고, 국토해양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굳이 독일의 전문가를 거론하지 않아도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이다. 자연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철저해서 어떻게 인간을 보복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4대강의 피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분명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덮어두거나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혈세는 천문학적일 것이고 수질오염과 비환경적인 개발은 퇴적, 역행침식, 지류의 홍수 증가는 더욱 더 우리 한국을 고통스럽게 보복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 진행하고 또 다시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하니 4대강의 그야말로 애물단지이다.

군대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 "삽질한다" 그래 4대강 정말 삽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역할하는 이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정치적입장에 의해 잘 한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좋을 것이고, 국가적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 없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갈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정치는 그저 권력의 싸움일 뿐, 현실과는 먼 이야기라고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속에서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지 않는가? 그저 밥그릇에 밥을 채워준다고 하여 자연을 훼손시키고, 당장에 자신의 밥그릇에는 문제가 없다고하여 남의 밥그릇은 비고 있는데 독식하여고 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무분별하게 특정 정치를 아무조건없이 그저 잘살게 해준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어있어야 한다.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제 그만 조건없는 지지말고,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도리를 좀 볼 줄 아는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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