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사표수리에 감추어진 정부의 검찰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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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사표수리에 감추어진 정부의 검찰흔들기

결국 채동욱 총장사표수리가 되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범무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채동욱 사표수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모르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채동욱 사표수리는 단순히 채동욱 개인의 혼외자식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사실 채동욱 혼외자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다, 

설사 검찰총장의 자리에 대한 자질의 문제라면, 비도의적이며, 부도덕한 부분은 인정되나 

사실여부를 떠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결정지을만한 구체적인 중심사안으로는 삼을 수 있나? 

맹점이 흐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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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표수리의 맹점사안은 무엇인가?

채동욱 사표수리의 맹점사안은 바로 청와대에서 검찰을 흔들고, 중립성을 지켜야할 검찰을 압박한다는 것에 있다.

말하자면, 필자는 개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싸고 돌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어떠한 정치세력이든 우리나라의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 위에 권력을 쥐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히 정치적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독립성이 훼손되면 절대 안되는 우리나라 기관인 것이다.

한 나라의 검찰이 흔들리면, 또한 그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사회정의는 세워질 수 없다.

진영논리를 벗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번 채동욱 사표수리건으로 서로 마찰을 보이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입장은, 민주당에선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즉 검찰흔들기를 지적한 것이며,

새누리당은 범무부편을 들면서 범무부가 어제 공개브리핑에서 밝힌 사안들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과 정부는 채동욱 사표수리의 맹점을 자꾸 혼외자식으로 몰고간다.

각종의혹을 내세우며 그를 흠집내고, 채동욱의 검찰총장의 자격살싱을 운운하면서 그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진실의 규명보다 자극적이고 개인비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다.

이 점을 이용해 단순히 채동욱 혼외자식을 맹점으로 만들고 결국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였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현 시점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권력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흔들려는 꼼수를 봐야 한다.

그러나 과연 법무부에서 무엇을 밝혔으며, 그 중심 증거는 무엇인가?

어제 법무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며 브리핑을 했다.

1. 채동욱 전 총장이 아이 엄마로 보도된 임모 여인이 운영한 사업체에 자주 출입했다.

2. 3년 전 임씨가 채동욱 총장의 부인이라 주장하며 채총장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것.

3. 임씨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에 급히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이되고 잠적한 것

하지만, 이 가운데 1번과 3번은 이미 조선일보 기자가 밝힌 사안이고

고작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채동욱 총장의 의혹을 밝혔다는 것은 2번이다.

하지만, 2번또한 직접적인 임씨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전언에 불과한 발언일 뿐이다.

이게 법무부가 지난 보름동안 수사를 진행했다는 결과이다.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가지고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공직자리에 대해 뭐라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채동욱 전 총창 사표수리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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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을 서둘러 해임해야 하는 청화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채동욱 총장이 박근혜를 향해 정조준을 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크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채동욱 전 총장은 5가지로 박근혜 정부를 견향했다.

1.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

2. 전두환 추징금 환수 수사

3. 원전비리 수사

4. 4대강 비리 수사

5. 대통령 친인척(5촌조차)등의 비리조사

대충 둘러보아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했던 일들은 현 정부에 대해 별로 좋을 것이 없다.

특히 채동욱 전 총장이 어떠한 사람인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었고,

채총장이 부임된 후 검찰을 한국사회의 재벌들의 비리를 밝히는데 열심히 뛰었다. 

또한 현정부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선거개입이 정황에서 사실로 밝히는데 일등 공신이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막는 것이다.

그것은 곧 현정부에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불법선거에 대한 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동욱 총장이 계속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행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어떻게든 그를 흠집을 내야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 불법정보 제공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발표, 박근혜대통령 사표수리까지

아주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가 잘 진행된 듯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찰총장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했다고 했다.

검찰이 해야할 일을 더욱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건 채동욱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진행되어 일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의문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하나 브리핑을 하면서 축소수나 간단한 발표하나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을 들이 검찰의 수사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검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채총장의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채동욱 사표수리 이후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앞서 말했듯이, 검찰은 어떠한 정치세력에 동조해서도 않되며 사회정의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차후 검찰총장은 분명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는 자기사람이라는 완벽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앉힐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검찰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의혹으로 제시되었던 굵직한 사안들, 국정원, 4대강, 부정선거, NLL대화록 유출등을 모든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한 권력의 손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살아남을 길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자리도 감시자가 경계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가 저지른 악행에 관하여 단순히 객관성을 상실하여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역사를 얼마든지 조작하고,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들어나 있는 몇가지 포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권력의 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 대중의 소리를 억누를 순 있어도,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으며, 언제가는 엄중한 역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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