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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권은희 수사과장, 보복성 징계 합당한 일인가? 이대로 국정원 사태가 덮어질 것인가?

by URBAN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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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사과장, 보복성 징계 합당한 일인가?

이대로 국정원 사태가 덮어질 것인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상부에 보고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실 권은희 수사과장의 발언은 양심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조직적인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과장으로서라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양심고백처럼 증언한 것이란 말이다.


당시 권은희 과장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정황을 언론에 처음으로 폭로했고, 

지난 달 국정조사와 최근 관련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작년 대선 당시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권 과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시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고, 그저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만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어떠한 공갈과 협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여론에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압박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수사과장의 직위가 어디까지인지 저 역시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떤 수사과장이 청장의 허락을 받고 언론과 인튜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와 방송출연을 하는 경찰들이 모두 청장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찰 내부 관례대로 보도 전날 

"언론 보도 예상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은희 과장이 올린 보고 내용이 그저 두줄에 그쳤고 그것이 성의없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언론 인터뷰로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냐는 질물에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한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과장의 말이다.


권은희 과장 "이거야 말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지난 2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언론예상보도 보고를 올렸다"

"서울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 나도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

"인터뷰가 보도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직원이 나와 언론보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갔다"

"언론보도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밟았다"

"보통 언론예상보도 보고를 하더라도 기사가 나오기 전엔 어떤 뉘앙스나 논조로 보도가 나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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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가 봐도 보복성 경고라는 생각 뿐이다.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면 그것이 곧 죄가되고 잘못된 것 지적해봤자 좋을 것 없다는 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가 그러하다. 

권력이 잡은자가 곧 신이되고 법이되고 진실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쉽게 지친다. 피로해진다.

아무리 제대로된 팩트가 존재하고 그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버리거나, 상대방에서 억지로 떼를 쓰고 함구하고 도리어 언성을 높이면,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쉽게 진실에 대한 규명의지는 상실하게 마련이다.


필자역시도 몇차례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한적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피해가자 더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

피해자 진술보다 가해자에게 정확한 상황판단이라는 이유로 지구대에 오랫동안 발을 묶어 놓은다든지,

피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시도때도 없이 전화연락을 한다던지..

정말 피해자가 지치도록 만들어 결국 피해자측에서 원만히(?) 해결해달라는 것 뿐이다.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은 당시 국정권 대선개입의혹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수사과장이 하는 말이니 사람들이 더욱더 신빙성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은 이석기 사태로 인해 뭍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이끌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만 은근슬쩍 하면서

동시에 이석기 수사발표를 오버랩시킴으로 국정원대선개입과 인사논란에 대한 여론을 은근슬쩍 넘기려고 한다.

그와 더불어 권은희 과장까지 징계함으로서 모든 국정원대선개입의혹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보여준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신이 될 수 있다.

잠시 잠깐 그들이 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반대쪽의 사람을 얼마든지 매장시키고 보복할 수도 있다.

현 여당에 동조하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딱지가 쉽게 붙여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여당도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집권만이 능사라며, 어떻게든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사람들 속에서 

한 국민으로서 한숨만 푹푹 나올 뿐이다 .


참 그런데,

이글을 쓰면서 기사를 읽으려고 포털에 들어갔다.

주요포털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상위에 올라왔는데,

글을 마치는 약 20분여만에 싹 사라진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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