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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181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감사원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이 화두로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감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방법은 MB의 독특한 방침 중의 하나이다. 일단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 질 때에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적인 조정을 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실질적인 단체나 기관에게 맡겨버린다. 즉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니 대학을 압박하는 것으로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미 얼마전에도 기름값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가 택한 방법은 MB의 공약을 실현시키는 것도, 정부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아니라 정부의 세입은 줄.. 2011. 6. 12.
한국 정치인들 보면 참.... 내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이런 글을 쓰는 집단이나 사람들... 정말 해도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태극기를 모독하기 위해서 올라간게 아니란 걸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렇다면 국민영웅이 화장을 하거나 묘지에 뭍힐 때 태극기는 왜 같이 뭍나요.. 그 유족들은 역시 국가 모독죄로 고발되어야 하겠네요.. 더욱이 죽은 사람 위에 태극기 올려놨다고 왜 비난하지 않나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울릉도 독도 종단 수영대회시 태극기에 낙서한 사람들 역시도 국가 모독죄네요... 더욱 태극기 위해 욕도 써놓아네요.. 태극기에 낙서한 유관종 부대원의 태극기는 왜 또 문화재가 되었나요? 이는 애국자가 아니라 귀한 태극기에 갖가지 낙서를 기록하였는데도 말이죠.. 한 애국단체가 김정일 독재.. 2011. 6. 10.
"너 나 몰라" 이숙정 의원 동영상 이날 이 의원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 이모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센터를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다. 여직원은 “본인이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화기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번 정도 다시 물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주민센터에 찾아와 신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벗어던졌다. 이후 주민센터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CC(폐쇄회로)TV 화면에는 빨간색 모자를 눌러쓴 이 의원이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그는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나라일 한다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국민들이 뽑아 주니까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남용하는 꼴이다. 정치인들의 교만의 종결자라 부.. 2011. 2. 1.
MB에게 기름값 하락을 기대할 수 없나?? 정말 연일 기름값이 오르고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력이 기름값 안정을 위한 발언을 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앞선 포스팅에서 기름값의 구조는 정유사 43.3%, 국가(세금) 53%, 주유소 3.7%라는 통계가 나왔다 문제는 왜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느냐에 있다. MB는 정말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를 몰라서 일까? 그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 정유사 탓만 하고 결국 내놓은 해결책이 주유소간 또는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말뿐인가?? 이런 방법은 이미 해봤지 않는가.. 결국 20-30원 정도 가격하락만 있을 뿐,,, 이것도 아주 잠시였다. 이정도까지 기름값이 오른다면, 정말 한국이 싫어질거 같다.. 국가는 세금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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