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신문광고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독도신문광고

일본정부, 독도 신문광고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개념없는 짓을 했다.

11일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1주일간 신문에 광고하기로 한 것이다.

광고는 한국이 시마네 현 다케시마에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 문제의 기초지식을 지금 알아야 한다."

"적어도 17 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일본이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 받았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한국의 문헌은 애매하고, 증빙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 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야후 일본도 "다케시마는 시마네 현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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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의 "독도는 우리땅"에 반박하는 영상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에 외교통상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갈수록 대범하게 독도를 넘보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좀더 강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광고를 내보내는 판에,,,

우리나라 정부는 고마운(?) 연예인들과 일반들이

자비를 들여 광고를 내주니 가만히 앉아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문제에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예산을 늘렸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한다.

필자는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예산적 문제로 돌리는 것이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실제적인 대응방안이나, 현 정권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고,

정부가 여러모로 최근 독도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번의 쇼로 그칠 것을 왜 했나 싶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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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한계는 이 정도 선인가?

내년 정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른체 우리는 그저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외교통상부는 현재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응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적 문제들을 다음 회기, 다음 정권, 다음 지도자로 넘기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이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쟁점화 되었다면, 현 정권은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한다던지

지금 정부에서 다각도로 독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던지

일본과의 강경책을 세워 우리의 땅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