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번다.

일본의 한국투자 긍정적인가?

필자는 얼마전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 빼앗기고 있다는 포스팅을 작성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추천도 많았다. 우연인지 몰라도, 얼마전 일본의 한국투자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쏟아졌고, 대체로 고무적인 부분과 우려 섞인 부분이 함께 기사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투자를 대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꼬집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은 지진이후 한국 투자를 급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본의 불안한 환경이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에서 이다. 그러나 엔화강세와 자본이 많은 일본에게 있어서 그 돈을 투자 받는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투자가 감사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투자이고, 투자를 받는 나라는 어디까지나 빚이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일본의 한국투자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투자가 늘 수 있었던 원인은 일본의 공세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금을 넙쭉 받은 한국에도 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융권에서는 개인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일본의 자금투자는 달콤해 보인다.

더 웃긴 것은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지사가 일본을 방문하는가 하면, 어느 지차체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아주 기뻐서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과연 옳은 일일까?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해외자금 유치가 긍정적인가?

글로벌 세계에서 자급자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투자를 받는 기업과 지역이 많아 졌다는 것은 결국 국내 금융시장이 여전히 침체기이며, 한국에서는 국내에 투자할 여유자금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의 투자금은 이름이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어디까지 빚이다. 그럼에도 대책없이 그저 돈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개인도 카드빚이 늘어감에도 빚으로 수많은 물건을 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없다. 곧 카드빚의 압박은 도리어 능력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기업이나 지역에서 역시 일본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기쁨이나 능력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투자금에 대한 적당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시는 한국의 국제적 신용이 떨어짐은 물론 기업이나 지역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돈많은 일본 고도의 감투 전략

일본이 돈이 많은 나라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특히 일본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예전부터 해외에 땅을 구입하고, 경제적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들여 왔다. 말하자면, 무늬는 해외이지만, 명실상부 실제적 권력과 안방마님은 일본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식민지전법으로 이해된다.

무력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K-pop에 투자하는 것도 세계적 K-pop의 열풍으로 그 명예는 한국이 가져가고 돈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한국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에 투자하는 것 역시 한국 경제발전이라는 명목만 내세울 뿐 실리적 이익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요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들에게 할당되는 약소한 액수일뿐 대다수의 거대자본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돈 많은 나라가 돈을 더 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부자들에게 대한 불신이 있었다. 한국의 정치나 기업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더 있으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더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다. 

이미 많은 경제하자들이 저널에서 발표하듯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개미와 같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이익은 여왕개미에게 돌아간다. 눈가리고 아옹하듯이 개미들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노동력으로 생겨난 많은 자금이 실제로는 여왕개미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자들은 그 부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공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가진 일본이 돈이 없어 보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개미로 보고 일정의 보상만 해줄뿐 대다수 거대한 돈들은 일본에서 독식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국내에 일본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저 일본의 개미가 될 뿐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오랫동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호황을 누렸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 꼴이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술과 돈, 모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아주 많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인색해져 있다면, 왕서방인 또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이익이 빼앗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시커면 속을 잘 들여다 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외국에서 눈독을 들인다. 이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더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