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단속도 안하고, 신고도 못하게 하는 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HID 신고를 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HID같은 경우는 거의 살인유발과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HID단속을 게을리해도 너무 게을리 한다. HID하면 운전자는 밝아서 좋고 뽀대나서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운전자는 굉장히 불쾌하며 눈이 부쳐 운전에 방해되고 심지어 사고유발시킬 수 있는 달리는 흉기임에도 자신의 취향이라고 갈수록 HID를 장착한 운전자들은 늘어만 가고,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다.

HID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http://cafe.naver.com/k5mania/7530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불법 HID전조등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규격전조등의 경우 시력 회복시간이 2.6초이지만 불법 HID전조등은 4.25초로 회복시간이 1.65초 차이가 난다.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를 따져봤을 때 차량이 80km/h로 달리고 있을 경우 규격전조등은 정지거리가 99.4m이지만 불법 HID전조등은 132.8m로 거리차이가 33.4m나 된다. 

여하튼 예전에는 간단히 HID 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었다. 120번이나 114를 누르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신고하면 되었다. 최근 필자가 HID 신고를 하려고 번호를 눌렀지만, 그런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상담원이 이래저래 알아보더니 경찰서 해당과에 가서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HID 신고를 인터넷에서 받아주었다. 아주 간단히 받아주었다. www.seoul.go.kr 에서 교통민원신고로 가능했었고, 신고하면 교통민원과에서는 해당 차량소유주를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에 가면 교통민원신고 버튼 자체가 삭제된 상태이다. 

예전에는 좌측에 "교통민원" 버튼이 있었다. 사라졌다. 그리고 민원란을 찾아봐도 교통관련 민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했던 사람가운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HID 신고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자를 더 부려먹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이다. 즉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신고자를 경찰소로 출석해달라고 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시간도 끌면서 피의자를 불러서는 간단히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역시 예전에 도둑을 잡아 새벽 2시에 경찰서로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하고 날을 꼬박새었고 당시 그 도둑이 수갑까지 차는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버젓히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말 이이없었다. 

확실한 증거(사진 등)으로 신고를 해도 불법구조변경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어함으로 신고자의 신고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답이지만, 이것은 정말 신고를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말인가???

HID가 주는 운전방해가 극심하고 이로인한 피해사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HID 신고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

물론 증거없이 단순히 악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확히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인터넷이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신고를 받아주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차량을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어렵게 신고한 신고자들만 부려먹고 별다른 조치도 없어 고생한 보람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하던지, 인터넷만 치면 HID 시공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파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모두 사전에 단속을 통해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신고라도 편하게 하게 만들던지.....최근 한 언론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확인해 본 결과 HID 단속은 "주로 낮에 단속을 실시하는데 밤이 아니면 불법 HID차량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2012년에는 단속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단속 자체가 어렵다며 단속을 안하는 것이다. 당연히 밤에 하면 될거 아닌가?? 아니면 터널 등에서 단속하면 될 것이다. 요즘 다 오토라이트가 되니 말이다.

물론 순정 HID도 필자는 반대하는 바이다. HID라고 눈살찌푸리면 순정HID이다. 아니면, 사제라고 해도 기준치 내에 있는 HID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HID 불빛이 비치기만 하면,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HID는 정말 완벽히 단속하고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현 지자체는 각성하고 HID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낮에는 터널에서 하고 밤에도 단속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