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갤럭시 S4 17만원, 놀부심보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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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갤럭시 S4 17만원,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이제그만,

하이마트 갤럭시 S4 17만원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는 얼마전 우체국 알뜰폰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다. 알뜰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글이 었지만, 글 말미에 핸드폰 보조금 논란에 관란 짧은 코멘트를 달았었다. 요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보조금을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벌금까지 챙겼었는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에서 저렴하게 핸드폰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자유경제상황속에서 국가는 불법보조금이란 수식어를 붙여 마치 보조금을 받는 것, 그리고 보조금을 해주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정작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알뜰폰이란 명목으로 저렴한 알뜰폰을 판매하려하는 것은 절대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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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따지고 보면, 과도록 핸드폰 가격이 첫번째 문제이다. 최근 출시된 최신형 갤럭시 노트3는 자그마치 100원이 훌쩍 넘는 판매가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국내 대기업들이 핸드폰 제조사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베불려주고 고스란히 소비자들은 돈을 다 주고 구입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자유경쟁을 하면서 서로 보조금을 주고 소비자는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적어 오히려 좋을 텐데 국가를 이것을 굳이 막고 있다.

물론 보조금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청와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제한을 둔 것이란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국가가 감시자 역할을 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해야하는 것이지 무작적 묶어두고 막는 것도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통동신사들을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 정부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유통과정의 문제점과 통신+단말기가 같이 판매되는 현 유통 구조를 변경하여 최신 달말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통신사들의 행위를 근절하는지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우체국 알뜰폰은 방송통신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진행된 보조금 논란을 스스로 위배하는 처사이다. 우체국 알뜰폰은 신제품 갤럭시노트3를 월 2천원대의 할부금만 내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어찌 공정하다하며,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어떻게든 막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인 우체국 혼자 저렴한 폰 팔면서 이득을 챙기겠다고 하니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번엔 하이마트에서 갤럭시S4를 17만원에 판매하였다. 작년 갤러기S3를 17만원에 판매해 파동이 일어난지 딱 1년만이다. 지난 6일 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을 중심으로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2 등이 통신사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되었다. 물론 LTE-A폰은 아니다. 단순 LTE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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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갤럭시S4 17만원과 우체국 알뜰폰은 국가가 무작정 묶고 있는 단말기보조금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공정하게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알맞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다면, 소비자들을 위해 핸드폰 제조업체의 단말기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은가?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는게 아직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에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익과(우체국 알뜰폰) 대기업 배불리기(고가 스마트폰)만 고려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하이마트 갤럭시 S4 17만원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달려들었다. 우체국 알뜰폰 출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꽤나컸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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