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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박근혜 유럽 프랑스교민 촛불집회 - 왜 자꾸 집안문제 외면하십니까?

by URBAN 201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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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럽 순방, 프랑스교민 촛불집회

 - 왜 자꾸 집안문제 외면하십니까?


박근혜 유럽순방 프랑스, 박 대통령이 다시 외교순방의 길을 다섰다. 지난 5월 미국을 시작으로 6월에는 중국, 9월에는 러시아-베트남, 다시 10월에는 인도네시아-브루나이, 그리고 이번 11월에 서유럽을 순방한다. 대통령이 취임되고 이토록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적 측면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어수선한데 무조건 바깥으로 도는 가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달이 멀다하고 계속 해외로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내에 여전히 가장핵심적인 사회-정치적 문제인 바로 "불공정 대선공방"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말필요한 외교순방이라면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들여 불필요한 순방을 한다면 세금낭비이며, 더욱이 국내 정치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과 태도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칫 도피성 방문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해외순방에서 무슨 이득이 있었나? 잠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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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순방가운데에 중국순방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문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이나 성과가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방문도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회담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욱이 패션과 몇가지 잘못된 행보로 구설수 오른 적도 있다.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사회가 불안하고, 더욱이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해외에 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면전환용 또는 도피성 해외순방?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갖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알게 모르게 다녀온 해외순방이 역대 최고였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들의 사건과 4대강, 청와대 불법시찰, 대포폰, 대운하 예산통과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나라 안팍에서 국민들의 적지않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국민들은 본인이 해결하고 답변해야 할 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피성 순방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손녀까지 동행하는 그야말로 가족여행이라는 의혹역시 받았다.


정상외교를 하면서 가족을 대동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넘어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딸과 손녀를 데리고 외교를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시 미국의 경우를 들어 해명했던 청와대 역시 국가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려 5년의 임기동안 232일동안이나 해외에 체류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8개월만에 벌써 5차례 공식 해외순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체류기간을 갱신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참 자신과 관련된 비리가 터졌을 무렵 해외순방을 강행했었다는 전례를 고려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대통령 불공정 또는 불법선거 때문에 씨끄러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의 진짜목적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미 야당에서도 국내 정치 상황을 방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여러번 지적하기도 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면 전환용, 또는 도피성 해외순방일까? 그의 진실된 목적은 분명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알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국내 정치 상황, 특히 박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진들이 너무 잘 오버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쯤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수사외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었고 국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해졌던 시기이다. 9월 방문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복지공약의 후퇴 후폭풍이 있었던 시점이며, 10월 인도네시아 방문쯤에는 국정원 트위터 댓글의 증거들이 수만개가 쏟아졌던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11월 박근혜 대통령 방문 역시, 국면을 전화시킬 수 있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이 새롭게 내정한 시기라 앞으로 수사방향의 불공정함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은 시기이며, 국정원 이외의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를 하고 십알단 윤정훈 목사가 사과를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태도이다. 진짜 사과를 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야할 사람은 도리어 해외 나가고 있다는 것은 도피성 해외순방이라는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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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터지면 국민 세금으로 감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49차례 84개국을 방문했고 해외 체류기간이 무려 232일이며 비행거리만 75만 8478Km이며 국비만 약 1200억원이나 지출했다. 이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국비 지출이 400~5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배나 달하는 수치이다. 더욱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항공에 임대비용으로 1140억원을 지불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억원 예산에서 전용기를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전용기를 구입할 돈이 있으면 빈곤층들에게 전기세라 주라고 핀잣을 늘어놨었고, 도리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구입하려고 했을 땐 물가가 상승해 4800억의 예산을 잡아야했다. 이 때 새누리당은 한마디도 안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높은 해외순방과 국비지출을 갱신할 것이다. 결국 국내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귀중한 국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없는 과도한 해외순방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 목적이 불온한 것이라면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 


이명박 비즈니스외교 - 박근혜 세일즈외교


이명박 해외순방을 두고 비즈니스 외교라고 칭했다. 박근혜 외교는 세일즈 외교라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몇천억을 썼지만, 순방을 통하 외교로 아주 큰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이 청와대와 보수언론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수천억의 국비를 들여 해외를 다니며 비즈니스 외교 성과라고 말했던 "원전 수유, 원유 개발권" 등은 현재 어떠한가?


원전 수유가 과대하게 포장되고 더욱이 지금도 원전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UAE 원전계약으로 밀양주민들만 지금까지도 송전탑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하자면, 수천억을 들인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도리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애물딴지를 만들어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혈세를 뿌리며 다니고 있는 세일즈 외교는 무엇인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으로는 '새로운 변화' 밖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고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는 고사하고, 도리어 대선문제로 인해 더욱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적지않은 충격을 당했다. 만약 "안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세일즈 외교"의 근간이라면 먼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불법대선과 불공정대선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더욱 박근혜 정부가 소개하는 세일즈 외교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금융협력"이라한다. 금융협력이야 무슨말인지 알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선거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마당에서 과연 신뢰있는 금융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협력의 가장 핵심은 신뢰외교에 있다. 


그래도 일단 금융협력의 의미를 알겠으니 넘어가자. 그러나 "창조경제"는 다소 아리송한 말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떠나면서 창조경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심은 "국민과 호흡", "부처의 이기주의 척결"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난국 속에서 해외에 나가는 모습이 국민과 호흡하는 모습이며 권력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인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을 극찬하는 보수언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현재 "대선 불공정"의 주인공으로서 계속 바깥으로 도는 박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국내 여당과 보수언론들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회의 해외순방을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질타를 마다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고작 해외순방비용으로 547억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대한민국 덕에 호가호위한다고 비판했던 새누리당은 과연 이명박 정부가 두배의 해외순방비용을 지출했을 때 뭐라고 했나?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임기 몇달만에 5번째의 해외순방을 나가면서 왜 보수언론들은 도리어 극찬하고 있는가? 무슨성과가 있었기에 집안문제 제쳐두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새누리당에게 도리어 그들의 논리를 적용시켜, "집에서 했던 삽질 밖에서도 한다", "집에서 맞는 뭇매 밖에서도 맞는다", "집안문제 해결 못하는데 바깥문제 해결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직하고 바른 태도를 갈망하고 있다. 물론 이미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 대선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설사 자신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해택을 받은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프랑스 교민 국가 망신 시켰다구요??




미국에 이어 프랑스 교민들도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촛불집회를 했다. 국가적 망신이다. 분명 챙피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망신인 것인가? 프랑스 교민인가? 아니면 박근혜 태통령인가? 해석하기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럽의 최대 공신력이 있는 BBC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방문을 압두고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는 것이다.



(출처 : BBC 홈페이지 캡쳐) 


BBC는 현지시각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는 기사를 기사화했다. 해외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재를 안고 있음을 보도한다. 프랑스 언론인 프랑스 24에서도 윤석열 파문 등 박근혜 정권 부정선거에 관해 보도한적이 있다.


과연 누가 망신시키고 있는 것인가?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버젓이 해외에 나가 외교하는 대통령을 어찌 해외언론에서 곱게 볼 수 있을까? 국내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이정도까지인데 버젓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외순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국제망신이다.


권려과 명예의 자리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라도 보여한다. 끝까지 함구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기보단 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의미없는 해외순방은(설사 본인들이 큰 의미를 둘지 모르지만)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해외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자꾸 집안문제 외면하면서 해외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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