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동영상, 그 내용은 무엇이며 맹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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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동영상, 대한민국 이념이 보수??

우리나라는 진보와 전쟁중?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동안 불법적으로 선거활동에 개입된 것들이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을 넘어서 모든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해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활동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런데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이슈들이 평범하게마져 느껴진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고정미)

엄청난 양의 리트윗 게시물도 이제 한 없이 올라가는 수치에 감각을 상실하고 관여된 국가기관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이젠 뭐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이번 보훈처 동영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대선 후 "이념 대결의 승리"를 위해 보훈처를 활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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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피해 하는 척이라도 좀해야..

이것은 당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법적, 도덕적, 양심적 꺼리낌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줄 알고 대놓고 뻔뻔하게 "박근혜 정부를 위해 헌신한 보훈처"임을 자랑하듯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념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아닌가? 보훈처장이 "이념"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옳은 이념이 "보수"라는 어긋난 사고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반대로 야당의 "진보"는 곧 국가이념에 저해되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반절은 국가이념에 반하는 사람인가?

보수=민주주의? 라는 어긋난 사고를 지닌 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도리어 보수를 외치며 자신들이 민주주의 이념의 대표라고 말하는 여당의 활동을 보면, 국민은 없고 권력은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없고 정부의 의견만 있다. 독재를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유신을 미화하고 역사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다.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적 사고를 지닌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진보와 전쟁중 인가??

보훈처장의 발언은 이념의 가치를 그저 여야의 대립정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몰지각한 태도이다. 박 처장의 이와같은 발언은 그가 취임한 후 2년동안 추진한 선제보훈 정책이 단순히 대선용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적 사고가 박혀 있었다면 국가기관이 특정권력에 편을 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훈처의 내용이다. 이 "호국과 보훈"을 보면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대한민국 내 반미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라는 설명하며 노골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며 "좌파-종북"="김대중-노무현"이라는 정치적 공식을 세운다.

안보교육에 대한 주제가 언제부터 북한이 아니라 야당이었나? 대한민국이 경계해야할 대상이 독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이었나? 필자는 사회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근간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권위주의"

보수나 진보는 단순히 싸우는 방식일 뿐,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보수를 옹호하는 것도 진보가 바람직하다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보훈처의 동영상과 처장의 "이념"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싸움의 전선부터 잘못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권위주의" 또는 "독재"이다(물론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싸워야할 대상은 궁극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이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모두들 자신만 옳고 자신이 신이라 한다.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권위주의와 싸워야 한다. 보훈처장 국가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한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인식도 없이, 보수를 지지하고 보수를 옹호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행위라고 착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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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념은 보훈처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킨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 깊었던 국가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를 몰아내고자 아주 많은 피를 흘리며 희생해갔다. 

 위의 글은 419 혁명 때 희생된 당시 한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친 글이다. 이 글의 주인공인 진영숙님(당시 16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를 할지라도 한국땅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을 더 값지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속에서 바로 세워야할 가장 가치있는 이념은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진보"가 아니라 바로 "독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이념논리도 모른체 보수정권 대통령 만들어준 것을 이념싸움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코미디가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누가 망치고있나?

도리어 지금의 한국사회에 권위를 내세우고 독재를 내세우는 쪽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권위주의자들의 특성인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쪽은 어느쪽인가?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잃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도리어 대선에 이기기 위해 인터넷에서 폄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인가? 이기면 장땡이고 어떻게든 권위를 얻어 호세를 누리며, 권위에 붙어서 옹알옹알 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제대로된 이념인가??

이런 보훈처, 아놔… 감정 컨트롤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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