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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한다. 그것도 무려 150원씩이나 이미 작년한해 부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어왔다. 경기도는 작년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되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보류하였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워순 서울시장은 이 문제로 회동을 한적도 있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4&newsid=01912246596449000&DCD=&OutLnkChk=Y)
여하튼 치솟는 기름값으로 버스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 시장의 말처럼 대안 없이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MB는 후보시절 기름값이 부여된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건 바 있지만, 여전히 세금은 줄이지 않고 정유사들의 담합이 문제라며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4&newsid=01912246596449000&DCD=&OutLnkChk=Y)
여하튼 치솟는 기름값으로 버스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 시장의 말처럼 대안 없이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MB는 후보시절 기름값이 부여된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건 바 있지만, 여전히 세금은 줄이지 않고 정유사들의 담합이 문제라며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위의 도표에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류세 50%에 정유사 마진 및 원유가 40~45%, 주유소 마진 및 유통 5~10%이다. 서민들의 교통비는 늘리고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MB 의 정책은 늘 이런식이다.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언제나 중재적인 입장일 뿐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국세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한 국가산업에 투자만 하고 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역시 국가가 나서서 무엇을 해결해 주려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버스회사에게 호의를 보이는 정도로 그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결국 물가인상과 서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는 이에 전혀 희생이나 지원은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쥐꼬리만 정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