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러한 정치적 탄압이 오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 한낱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권력의 힘을 빌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억압할 권리가 정부에 있지 않다. 누구나 정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누구나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물론 검찰은 주로 정봉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를 달아서 구속을 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러나 진실을 누가 아냐?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밝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문제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현 정부의 법은 한쪽 편만을 들겠지만, 그것으로 승리하였다고 자신할 수 없다.
어짜피 이렇게 된거, 전화위복이다. 즉, 이렇게 현 정부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을 향해 의혹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더욱 더 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한 정당의 존폐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더 불러일으킨다. 여하튼 나처럼 정치적 중립을 고수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현 정부의 방식에 치가 떨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리고 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파란색도 필요하고 녹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균형은 서로 정당한 감시와 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힘을 가질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힘의 균형이 깨지더라도 그 잘못된 힘이 붕괴되기를 바란다.
또한 독재사회가 아닌 이상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특정한 목소리를 억압한다거나,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생각들을 차단시켜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감시기관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이것이 부재하였다. 언론도 감시기관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도 힘이 없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숨을 잃어갔던 수많은 대학생들도 공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나는 나꼼수든 SNS든 열린 여론의 장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정치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속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들이 자유롭게 토론이 되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라고 세워진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한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