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수사, 황교안 영혼없는 사과 청와대 여전히 침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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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수사, 황교안 사과는 여전히 정치편향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현 국정원 수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는 정치편향적으로 국정원 사태를 이끌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정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수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사대상인 트위터 계정을 축약했을 뿐이며, 여전히 "미국(트위터 본사)에서도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서 수사팀과 교환,협의를 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밝힌 "시간단축"과 "공조협의" 이 두가지 모두 무리가 있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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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신청 - 국정원 댓글 수사 지연 또는 방해

먼저 법무부의 답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방어책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정원 사건을 디펜스 해야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법무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책은  "이 활동(국정원 댓글)이 국제법 상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트위터 본사의 공조"를 막아야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7월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의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이후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를 막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사법공조 협의 중에 검찰이 관련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며 "국제사법형사공조법에 의한 검찰이 요청한 사법공조 협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트위터 계정관련 수사에서 법무부의 사법공조사항에서 "수사팀 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혔었다. 즉, 현재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협의해야하는 상황에서 법부무가 직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강행했고 이를 통해 진행되었던 수사를 우회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소장 변경시청"을 통해 검찰을 통해 이루어졌던 미국과의 수사공조가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공소장 변경"이 미국 사법당국에 받아들여져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소장 변경 내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결국 "공소장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미국 사법당국과 중간역할 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범죄로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과 자료를 주고받고 협의하는 주체가 "법무부"이다. 과연 미국과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공정하게 협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특별수사팀이 주장한 것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유로 미국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트위터 계정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것은 현재 국정원 트위터 사건 가운데 직원들의 활동 규모가 최대 맹점인 것을 고려한다면 법무부의 사건 축소 의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시간소요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면, 미국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서 수사를 지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시간을 벌려는 핑계일 뿐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간역할을 하다보니 국정워 트위터 계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어 보인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 역시도  "법무부 검사가 수사팀과 외국 정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점을 지적했다.

정부-국정원-국방부-검찰-법무부-경찰-사조직 까지 다양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지원했던 핵심기관들이 밝혀지고, 더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과 내용까지 밝혀지고 있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댓글수사"에 핵심적 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국정원 직원 트위터의 내용은 이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밝혀졌다. 이미 밝혀진 것도 충격적인 양이지만, 그동안의 은폐와 삭제의 흔적들이 충분히 나온 만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 국정원 트위터 댓글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직원들 계정으로 보이는 402개의 트위터 계정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조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원만한 공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보인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이 활동(국정원 댓글)이 국제법 상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트위터 본사의 공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벙어책이다. 황교안과 법무부는 이 두가지 모두를 현재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국제적 관례상 수사를 공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대표 사법당국사이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정원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 수사 공조의 주체가 역시 정부편향적인 법무부이다. 말하자면,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언론에서도 "국정원 사태"를 심각하게 보도 했다. 국내의 의식있는 언론기관들은 더이상 "국정원 문제"가 국내에서 공정하게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조성을 위해 국제적 활동마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이는 "글로벌 탐사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국정원 문제가 프리젠테이션 되기도 하였다.

Reporting on Manipul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by South Korea’s Spy Agency Befor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rom newstapa

이 밖에 해외언론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위기라는 토픽을 내보내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가 관례상 국가대표 권력조직을 초월하여 공조할 수 없겠지만, 해외에서 조차 이 국정원 사태가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미국과의 협조를 대표하는 국내기관이 법무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커넥션 논란이 되어왔던 법무부는 자격이 없다. 독립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물론 현재 정부에서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황교안 장관의 영혼없는 사과

 

 

황교안은 궁지에 몰리는 정부-법무부-검찰-국정원-국방부 등의 숨고르기 위해 현 국정원 수사에 대해 "정치적 논란"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현재 법무부가 국정원 댓글 문제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행불일치이다. 물론 황교안 장관의 이와같은 발언은 차기 검찰총장임명을 염두한 발언이다.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안정적 인사를 할 것이고,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한 발언이다.

 

 

(출처 : 연합뉴스)

"정치적 논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이 송구하다며 밝힌 입장을 보면, 그간 국민들이 강력하게 촉구했던 말들이다. "법무부와 검찰,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이 왜 권력의 시녀가 되냐?",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라!",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져라!" 라는 것이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였다. 그것을 재차말하는 것,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 수사의 핵심인물로 "황교안 장관"을 지목했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은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내려 보상명목으로 수천만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을 지는게 옳은 방법이다. 

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할 마음이 있었다면,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난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만 했다면 변경 내용이나 과정을 솔직하게 밝혔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조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장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할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댓글에 대하여 여당쪽 인사들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독 법무부가 수사를 축소시키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정말 무죄를 명백하게 할 증거를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황교안 장관의 사과도, 국면전환용 사건폭로나 행정기관의 싸움들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맛설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과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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